나쁜 방송보도, 조선일보 따라쟁이 MBC ‘무상급식 흔들기’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4년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를 선정했다.  

나쁜 방송보도, 조선일보 따라한 MBC ‘울산 유상급식’ 찬사 보도 

세수 부족은 무상급식 탓이라는 정부 논리 대변하는 공영방송 MBC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세수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각종 부자감세 및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체 비리) 사업 등을 ‘세수결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서 부자증세 대신 꼼수로 ‘서민증세’를 택했고, 이에 ‘담뱃세·지방세’인상 등을 발표, 시행 예정 중에 있으나 세수결손을 메우기엔 턱 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안 배정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VS 야당정책 무상급식’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무상파티’라고 규정,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과 ‘보편적 복지’ 정책 시기상조를 주장하며 정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정부·여당발 ‘보편적 복지 시기상조론’의 확산을 위해 보수언론이 택한 희생양은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 한국사회에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를 최초로 제기했고, 야당 정책이라는 인식마저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본에 맞춰 촬영한 듯한 영상… 국민 우롱해

MBC는 <뉴스플러스/‘무상급식’ 실태 살펴보니‥>(11/29, 6번째, 이경미 기자)에서 유상급식을 시행중인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와 무상급식을 시행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비교했다. 리포트에선 울산의 유상급식 시행 학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고, 이어 경기도 무상급식 시행 학교의 급식 장면을 내보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비춰진 두 학교의 급식의 실태는 지나치게 대조적이었다. 마치 짜인 각본에 맞춰 필요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유상급식 사례는 모두 긍정적으로, 무상급식 사례는 모두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취재기자는 리포트에서 “울산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이어 “복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우선순위를 공감대 형성하는 절차를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인터뷰가 더해졌다.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가 나왔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반면 무상급식 학교의 사례에서는 기자 멘트와 관련자 인터뷰 내용 모두 부정적인 내용 뿐이었다. 기자는 “부자아이들 급식 지원 말고, 어려운 친구들의 방과 후 학습비나…지원해 달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무명의 학생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상급식 논란은 학교가 제공해야 할 것이 지식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식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궤변으로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보편적 복지는 무차별 복지라는 정규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실었다. 이 보도는 누가 봐도 ‘무상급식’ 반대주장을 확산시키고 반대여론을 선동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유상급식이 무상급식의 대안?…시민‧사회적 합의는 무시

그러나 울산 남구의 유상급식의 실상이 과연 MBC 보도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MBC가 해당 보도에서 중점적으로 칭찬한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아이의 급식을 신고하는 것으로,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것을 감추기 위한 행정적 개선책일 뿐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별급식을 신청하는 과정은 없어졌지만,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시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울산은 도시규모나 재정이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 교육복지 지원(대전 2%, 울산 1.5%)과 학교재정 지원(대전 21.5%, 울산 18%)이 매우 낮은 편이다. 무상급식 하위권인 대구와 비교해도 울산은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재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모두에서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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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3년째 시행하고 있다. MBC는 상기 내용 및경기지역 무상급식 우수사례‧울산지역 유상급식 문제 사례에 대해 촬영은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짜 맞추기 식으로 울산의 유료급식 정책을 ‘맞춤형·선별적 무상급식’의 성공적 사례라고 치켜세웠을 뿐이다. 이는 여론 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공영방송의 관영화 스스로 증명한 MBC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발한 복지공약을 정부는 무리하게 이행 중이다. 세수가 부족하자 정부는 아이들 밥 먹는데 들어갈 돈을 줄이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다. 그러나 MBC는 비판은커녕 정부‧여당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플러스/‘무상급식’ 실태 살펴보니‥>(11/29, 6번째, 이경미 기자) 보도는 공영방송 MBC의 ‘관영화’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런 MBC의 보도는 조선일보의 ‘유상급식 대안론’ 확산 논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상화 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황당하다. 조선일보는 MBC 보도에 앞선 25일, <‘무상급식 꼴찌 비난이 이젠 박수로>(김연주·김정환 기자)에서 울산의 유료급식 정책에 ’맞춤형·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MBC<뉴스플러스/‘무상급식’ 실태 살펴보니‥>(11/29, 6번째, 이경미 기자)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천막농성이 불법이라는 조선일보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 영상화한 보도와 비슷한 경우다. 민언련은 ‘무상급식 꼴찌’ 비난을 받아오던 울산시의 ‘유상급식’을 우수급식으로 둔갑시키며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확산시킨 MBC 보도를 11월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좋은 방송보도, 지상파 중 유일한 SBS ‘씨엔앰 대량해고 사태’ 보도

한국사회 노동문제가 집약된 ‘씨엔앰(C&M)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지난 11월 12일 케이블방송업체 씨엔앰(C&M)의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강성덕(35)씨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정균(38)씨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것은 씨엔앰 하청업체 근로자 109명의 복직이다. 씨엔앰은 지난 7∼8월 하청업체 3곳이 바뀌는 과정에서 간접고용한 하청업체 설치기사 109명에게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씨엔엠의 집단부당해고 통보 이후 109명의 해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씨엔앰 대주주 엠비케이(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위치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왔고, 11월 12일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다. 

대주주는 투기자본…방송위원회의 석연찮은 인수 허용

씨엔앰의 대주주 MBK는 2005년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인 김병주씨가 설립한 사모펀드다. MBK는 2008년 3월 씨엔앰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던 호주의 사모펀드 맥쿼리와 함께 국민유선방송투자(KCI)를 설립하고 씨엔앰 지분 90%를 확보, 씨엔앰을 인수했다. 당시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미래수익과 기대가치에 대한 전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가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을 KCI에 적용하지 않았다. KCI가 구체적인 주주 구성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위원회가 인수를 허용한 것이다.

이후 케이블방송 시장은 IPTV 도입과 KT 스카이라이프의 공격적인 결합상품 마케팅 등으로 포화상태가 됐고, KCI는 경영난에 휩싸였다. KCI의 5년간 당기순손실은 4606억 원이나 누적됐고, 씨엔앰 인수자금 대출이자만 매년 1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국내 3위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SO)였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던 씨엔앰은 대주주 KCI의 적자비용 및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투기자본의 방송사업 진출 문제+한국사회 노동문제=씨앤앰 사태

‘씨엔앰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투기자본의 방송사업 진출’ 문제로부터 초래됐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은 기업 인수 뒤 비교적 단기간에 차익만 챙기고 빠지는 자본을 말하며 일각에서는 ‘먹튀자본’이라고도 한다. 단기간에 차익을 챙기려다 보니 투기자본이 인수한 회사에서는 노동자 해고, 지점 폐쇄, 협력업체 경영 악화 등의 일이 반복되곤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주주 MBK가 KCI를 설립해 씨엔앰을 인수한 2008년 이후부터 씨엔앰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과 일치한다. 

2008년 이후 씨엔앰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시작했고, 정규직원들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원으로 재고용했다. 또한 씨엔앰은 KCI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 초부터 각 지사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 달랑 문자 하나로 109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특히 해고된 노동자들 모두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조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노조탄압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씨엔앰은 지난해 협력업체 비정규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올해 “인사권 행사는 협력업체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바꿨다. 비노조원은 모두 고용이 승계된 상태다. 씨엔앰이 매각 대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조정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투기자본’ 문제와 노조탄압, 무분별한 간접고용 관행과 노동자 무단 계약 해지 등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동문제가 응집된 형태로 발생한 사건이다. 

지상파 중 유일하게 보도한 SBS

엄동설한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해고된 노동자 두 명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이를 지지하며 함께 싸우는 노동자들이 노상에서 연대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농성에는 투기자본의 횡포, 비정규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런데 이런 농성에 대해서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만 유일하게 이 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고용 보장” 보름째 고공 농성>(11/26, 6번째, 유병수 기자)에서 씨엔앰의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강성덕(35) 씨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정균(38) 씨의 고공농성 사실을 보도했다. SBS는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까지 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파견직, 간접고용의 불안정성”을 지목했다. 또한 SBS는 “씨엔앰이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109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달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SBS가 해당내용을 보도한 26일은 씨엔앰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결방안을 협의해서 찾겠다”는 자사 입장을 밝힌 날이다. SBS는 리포트에서 고공농성중인 해고 노동자 강성덕 씨 인터뷰와 사측이 기자회견 내용을 동시에 전달해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 씨엔앰 측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사실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나 씨엔앰 사태를 촉발한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인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5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회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문제가 다층적으로 얽힌 씨엔앰 사태를 ‘원청-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문제로 축소 보도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민언련은 아쉬움을 남기는 보도였지만, 지상파 3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씨엔앰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SBS <“고용 보장” 보름째 고공 농성>(11/26, 6번째, 유병수 기자)을 2014년 11월의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해외 투기자본이 촉발한 또 다른 노동문제 ‘쌍차사태’ 

한편 JTBC의 ‘대법원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정당 판결 관련 보도’ 4건도 1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 후보로 매우 비중있게 거론됐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측의 165명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곧 이번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을 확대해석해 집단해고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일명 ‘쌍차 사태’는 10년 전인 2004년에 해외자본인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상하이차는 애초 계약했던 1조원 상당의 투자는커녕 쌍용자동차의 기술만 빼가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2008년 판매 부진과 세계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이듬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파업 등 극심한 노사대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 가운데 153명이 무효소송을 냈고, 원고 패소 결이 내려졌던 1심과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2심을 거쳤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3심까지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25명의 해고자 및 해고자 가족이 숨졌고, 그들을 위해 대한문 앞에 마련한 분향소까지도 정부에 의해 철거되는 등 해고 노동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심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이유다. 

JTBC는 대법원 판결이 난 13일 <대법 “쌍용차 구조조정 정당”…‘5년 공방’ 사측 손 들어줘>(11/13, 톱보도, 최종혁 기자)를 톱으로 보도하며 ‘쌍차 사태’의 배경과 원인, 경과를 자세히 짚었다. 이어진 보도 <재판부 ‘해고 긴박한 필요’ 인정…회계보고서 여전히 논란>(1/13, 두번째, 백종훈 기자)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경영 여건상 해고 인정’ 판결내용이 ‘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2심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적으로 보도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더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뷰/이창근 “실낱같은 둑이 무너진 것 같아…싸움 계속 할 것”>(11/13, 3번째)에서는 해고 노동자의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한 <노동자들, 파업하면 빚더미…“해고자들, 두 배 이상의 고통”>(11/13, <뉴스룸>2부 8번째, 김태영 기자)와 <불법파업 과잉소송 논란>(11/13, <뉴스룸>2부 9번째, 안지현 기자)에서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JTBC는 해당 리포트에서 사측은 소송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막심한 손해”를 거론하는데, “합법‧불법 파업의 기준이 애매”하고 소송 자체가 “사실상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원 판결내용만 그대로 옮기는 식의 타사 ‘쌍용차 판결’ 관련에 비해 JTBC의 보도가 심층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

2014년 12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