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 (2014.10.23)방송을 정권의 전위대로 채울 셈인가
- 정권 전위대의 방송장악을 당장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방송 관련 인사편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 친일행위와 독재를 비호 찬양한 자들을 방송계 요직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장악해 왔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을 임명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활동경력을 가진 인사를 EBS 이사에 임명했다. 게다가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바코 사장에 응모한 곽성문씨의 지원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과 그에 대한 충성서약으로 채워졌음이 밝혀졌고, 22일 이인호 KBS 이사장은 그릇된 역사관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마디로 방송의 공영성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주구 노릇을 할 사람들을 방송요직에 기용한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코바코 곽성문 사장의 사장 지원서를 보면 민망해서 말문을 잃을 정도이다. 지원서에는 “(코바코 사장이)마지막 공직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자신은)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애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되었고,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아가 ‘친박 그룹’의 일원으로 의정 생활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며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시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바코에 누가 지원하라’고 했는지 묻자 “친박 의원들 그런 분들과 상의를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진화에 나섰겠는가.
방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공영미디어렙 코바코 사장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조건은 정치권과의 철저한 단절이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코바코 사장으로서 부적격 제1호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권의 성공’ 또한 코바코 경영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곽성문씨는 대구지역 경제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경력이 있고, 1974년 민청학련 용공조작사건 때는 중앙정보부의 프락치로 지목되었던 인물로 정치․도덕적 파탄자이다. 이런 자를 코바코 사장에 임명한 것은 광고를 앞세워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2일에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뉴라이트 식 친일 역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망언을 이어갔다. KBS 이사장 선출 후 조부의 친일행적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인호 이사장은 22일 국감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임시정부의 수반까지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대단히 훌륭했으나 대한민국 독립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독립운동가로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는 공영방송 KBS 이사장은 물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도 부적격이다. 친일옹호, 독립운동 폄훼 등 극도로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으로 헌법까지 부정하는 인사가 국가기간방송 KBS의 사장을 선출하는 최고 수장으로 앉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국제방송 이사에 뉴라이트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을 임명했다. 30대 중반인 박 실장은 극우 매체인 데일리안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극우적 입장을 피력해 왔으며, 10월 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동안 아리랑국제방송 이사는 방송계 출신이나 학자, 문화계 인사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인 임명이다. 나이를 떠나 방송에 대한 문외한에 철저히 정치적 편향에 따라 자리를 나눠준 전형이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넘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자질과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해도 되는 한낮 정치선동의 도구로 보는 정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언론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자들의 잔치판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즉각 부적절한 임명을 철회하라. 더불어 정권에 빌붙어 주구노릇을 하려는 자들은 지체 없이 언론계를 떠나라.
민주언론시민연합
2014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