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 

참 기이한 일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적극 찬동했고, 최근에는 고노 담화에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는 등 국가주의적 우편향 논조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우익신문 산케이신문이 언론자유의 아이콘이 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산케이신문 보도를 ‘오보’로 단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아직 확인할 부분이 많다. 둘째는 형평성 문제다. 산케이신문 보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국회 운영위 회의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등을 인용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산케이신문 보도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 기소에 사법적 근거는 명확치 않아 보인다. 다분히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보도에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것은 시민단체였다. 당사자가 고발할 경우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분히 의식한 조치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직접 명확하게 당일의 행적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부끄럽지만 이제‘한국내 언론자유 문제’는 전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일본 정부와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논조가 다른 아사히신문조차 “검찰의 판단에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강제해 굴복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가토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 상황은 1970년대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검찰은 사이버 수사를 강화했고 대통령을 풍자한 화가를 체포하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마저 체포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치권력의 폭력은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신유신시대’를 지내고 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부끄러운 나라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 

2014년 10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