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권력에 빼앗긴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길환영 방지법을 청원하며 -

KBS 길환영 사장 후임 선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 공모에 대거 몰린 30명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압축된 6명 중 4명이 부적격 인사들입니다. ‘도로 길환영’이라는 전망이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길환영 사장이 물러난 원인을 외면하고 ‘도로 길환영’이 될 인물을 새 사장으로 앉힌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한달 간 KBS이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무시한 채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서 관련법과 시간이 없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꽃다운 영혼을 수장시킨 해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는 KBS이사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신료를 축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자식의 영정을 들고 KBS 앞에서 절규하던 유가족들도 전기료에 합산된 수신료를 이번 달에도 꼬박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MBC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파업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의 명령 앞에서도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해직자들을 향해 있던 그 문은 권력과 유착해 MBC를 나락으로 내몰던 그들이 걸어 잠근 공론장의 문입니다. 

EBS와 SBS도 녹녹치 않습니다. EBS는 현직 방통위원이 사표를 집어 던지고 사장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나머지 법으로 규정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바람에 내부 분위기는 위태롭습니다. 최근 문창극 특종 등을 놓쳐 시끄러운 SBS는 공영방송에 묻혀 있지만 심각합니다. 지배주주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보도국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민방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쟁의 영역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내일 길환영 닮은꼴의 사장이 뽑히게 되면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와 현업인, 선배언론인들이 하나로 모은 법안을 청원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민영방송의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작자율성 보장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지난 상반기 상임위에서 지난한 논의를 거듭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집권여당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고 보내는 첫 법안입니다. 부디 제대로 논의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름 아닌 인간의 도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민변 언론위원회, 방송인총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문서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