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는 사추위, 특별다수제,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

-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 -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어제(23일) 후보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벌써부터 차기 사장에 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우려한대로 부적격한 인사가 대부분이다.

KBS 이사회는 KBS 양대 노조와 학계,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불법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특별다수제의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더 많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명분 없는 반대에 나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여당 추천 이사들의 속내는 간단하다.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7 대 4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불법성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불법이라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KBS 이사회가 이런 태도를 끝내 고집한다면 또 한 번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파행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이사회는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KBS가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공에 날려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 KBS 사장 선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결정권자인 KBS 이사회가 결심하는 일만 남았다.

KBS 이사회는 내일(25일)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장 선임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KBS 이사회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수용하여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이사회만의 밀실논의는 더 이상 안 된다. 언론계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참여는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둘째,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라.

재적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는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대다수 언론 전문가들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특별다수제 도입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사회가 합의만 하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장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방송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번 사장 선임부터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KBS 사장 후보자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새겨듣기 바란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제2의 길환영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를 KBS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오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제2의 길환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KBS 이사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것인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가. 온 국민들이 지금 KBS를 주시하고 있다.

 2014년 6월 24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여성환경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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