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 이제부터 시작이다!

- 길환영 사장 해임안 가결에 부쳐 -

길환영 사장의 보도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KBS 사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KBS 이사회가 오늘 임시이사회를 열어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서의 방송법상 이사회의 권능에 충실한 결정으로,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 남겨둠으로써 길 사장은 사실상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제 와서 길환영 사장이 사장직에서 해임되게 된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길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결국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데 주목한다. 사실 그동안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왔다. 그렇지만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길환영 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명되는 그 어떤 사장이라도 보도나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길 사장이 사실상 퇴진함에 따라 우리는 미리 약속한 대로 즉시 파업 대오를 멈추고 우리들의 일터인 방송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밝혔던 대로 길 사장의 퇴진은 우리 싸움의 목적지가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앞으로 길 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부역 간부들이 정권에 갖다 바쳤던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지난한 싸움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길 사장 퇴진 이후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 KBS 사태는 여야 정치권에 의해 임명된 7:4의 이사회 구도에서 과반의 지지로 선임된 사장이 얼마나 정권과 정치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논의돼 온 특별다수제를 비롯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사내외의 모든 세력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그 결과를 정치권에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정권과 정권으로부터 임명된 사장에 의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자율성 훼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보도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요 국장들에 대한 직선제를 비롯해 제작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롭게 마련할 것이며,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후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적합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망가뜨린 길환영 사장이 해임된 오늘이 KBS 역사에서 방송 독립의 날이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훗날 한국 방송 역사에서 우리의 이번 싸움은 정권에 부역해 온 사장을 사내 구성원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린 ‘명예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이번 투쟁의 경험과 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어떤 정권과 사장으로부터도 방송 독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번 싸움을 거치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듯 여겨져 미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2014년 6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