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3기 방통위, 역주행 즉각 멈춰라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른바 ‘폭주 역주행 위원회’로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들리는 말로는 3기 방통위가 오늘(4/16) 오전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기 방통위’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여당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방통위 산하 11개 법정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큰 윤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의제로 올라온 현안 하나하나가 모두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현안들이다.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현안’들을 여당 추천 인사들만 참석하는 이른바 ‘그들만의 첫 상임위’에서 결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자격 시비 끝에 임명장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명의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에게는 이같이 일방적인 상임위 강행 방침을 전달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상임위원이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뒤에 공식 회의를 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음에도 이같은 의견은 일거에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고, 서둘러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의 일방적인 역주행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토록 중요하고 예민한 방송,통신 현안들을 여당 추천인사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불과 며칠 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고, 다른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은 원천 무효임을 명심하라. 만약 이같은 원칙과 약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다면 ‘3기 방통위의 일방적인 폭주 역주행’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