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언론 비호하는 ‘무능 상임위원장’ 한선교는 당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로 전락한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 법안 등 미방위 법안 100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하고도,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이 뒤늦게 법안 내용을 비난하자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 그래놓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다른 미방위 법안들은 제쳐 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처리하자’는 뻔뻔스런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에게는 방송공정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체면만 중요하단 말인가.

‘무능한 상임위원장’ 한선교 의원의 잘못도 크다. 한선교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미방위 현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나 의원들을 설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미방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야간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정상화를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철저히 깔아뭉개 온 것이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조중동 수구족벌신문을 위해선 누구보다 앞장섰다.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조중동 방송의 출범을 가능하게 했고, 광고 직접 영업, 황금채널 배정 등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줘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에도 여야 간사가 방송공정성 법안에 어렵게 합의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조중동이 반발하자 “법안 처리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중 조중동이 문제 삼은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방송, 즉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편에게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방송법을 한 번이나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간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공공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방송법은 뉴스를 다루는 종편에게 더욱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방송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선교 의원이 조중동의 억지 주장에 굴복해 여야 합의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족벌언론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방송 정상화를 또다시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선교 의원은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미방위원장직은 물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방송 정상화를 외면하고 족벌언론만 비호하는 의원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방패 삼아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3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