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라는 말을 굳이 ‘공짜’로 풀어내는 보수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무상’을 ‘공짜’로 바꿔 쓰고 있다. 이들 신문은 지난 선거에서도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에 무상을 떼어내고 ‘공짜’를 넣어 표현했다. ‘공짜’는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칭한다. 그러기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에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하지만 일부 신문들은 계속해 ‘공짜’라고 하며 ‘무상’으로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 3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버스 정책 쟁점 중 하나도 ‘무상 버스’다. 지난 19일 중앙일보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 7명의 경기도 버스정책을 비교해 보도했다. 현행 유지, 의견수렴, 단계적 준공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완전 공영제 등 후보자들 간 버스 정책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쟁점은 버스 공영제에 대한 후보 간 의견과 정책 방식 차이지만 제목은 <통근자 125만 표…경기지사 후보들 ‘공짜 버스’ 전쟁>이다. 기사 안에 후보들 중 어느 누구도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교통 전문가조차 ‘공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목에는 ‘공짜 버스’로 표현되어 있다.

21일자 동아일보 <김상곤 공짜 버스의 종말>(최영해 논설위원)도 마찬가지다. 버스공영제 및 무상 버스 정책을 ‘공짜 버스’라고 바꿔 불렀다. 그러면서 “(모 후보가 얘기하는) 공짜는 전혀 공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짜라고 바꿔 부르는 것도 이상한데 공짜를 진짜와 가짜로까지 구분한다. 칼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도시인 채플힐에서 30여 개 노선이 공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법원 사용료가 높아 공짜 버스가 전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이 칼럼은 이어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김상곤에게 어른거린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통을 내건 공짜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동아일보의 ‘무상 정책’에 대한 반감의 확장은 18일 송평인 칼럼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무상급식이 원죄다>라는 제목부터 선정적이다. 칼럼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누리과정과 돌봄과정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생겼고, 이 책임은 여야의 무상서비스 경쟁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뒷받침되는 사례로 프랑스의 차등적 급식비를 제시하면서 “차등적 급식비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대부분의 프랑스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칼럼에서는 단 한 번도 프랑스 교육시스템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교 무상 교육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복지 정책은 쟁점일 수밖에 없다. 소요 예산은 물론 각종 타당성 검토 등 검증과 토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임의로 ‘공짜’로 흠집을 내고 시작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공약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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