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종편 재승인 면죄부 및 졸속심사 규탄]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제 더 이상 종편은 방송이 아니다. 정권의 충실한 애완견일 뿐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시간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을 의결하고 있다. 3년 전 조중동매 4개의 종편을 ‘무조건’ 승인해 준 이명박의 방통위는 오늘 주인장 문패만 바꿔달고 조중동 종편에 대해 또 다시 ‘무조건’ 재승인을 허락한다. 오늘 종편의 재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규제 질서도 반영되지 않는 종편이 ‘정권의 도구’임을 공히 밝히는 것이다.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 종편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줄 인사는 2명뿐이었다. 한껏 기울어진 심사위원회 구성을 탓하기도 궁색할 정도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종편이 벌인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저항이 봇물 터지듯 하자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심사기준에 과락항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걸어뒀다. 애초 퇴출 가능성 없는 각본이었다. 4박 5일 합숙으로 진행된 이번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심사평만 공유했을 뿐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비밀투표만 하고 돌아왔다. 심사위원들이 낸 평가점수는 종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부적절한 심사위원장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극소수 방통위 관료들만이 공유하며 지난 주말 재승인 최종 결과를 재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호원까지 대동한 재승인 심사는 남한강 강바람 맞으며 벌인 꽃놀이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인 절차였다. 밀실에서 벌인 지난 승인심사와 판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부실 종편 1~2개 퇴출을 얘기하던 이경재 위원장은 오늘 의결을 마지막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마감한다. 정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종편의 생사를 말할 수 없다는‘종편은 곧 성역’임을 보여준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은 바통을 이어받은 방송통신 문외한인 판사 출신 최성준 위원장에 족쇄로 작용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종편은 생존을 위한 집단 모리배 작태를 더욱 노골적으로 해대며 규제기관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TV조선과 채널A는 벌써부터 야권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 계획서에서 밝힌 50%에 육박하는 보도편성에 대한 지적에 ‘시사보도를 특화시키는 종합편성채널’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지방선거에 대놓고 편파 보도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정권의 나팔수, 애완견, 확성기 노릇에만 충실할 뿐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더 이상 방송이라는 탈을 쓰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정권이 내린 ‘재승인’이라는 선물을 받고 괴물로 진화해 가는 종편에 맞서 시민사회와 이 땅의 양심은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번 재승인으로 그들이 번 3년의 시간 동안 치밀하고 끈질긴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누리고 있는 특혜를 걷어내고 반드시 생존의 목줄을 쥐고야 말 것이다. 방송환경과 시장에서 더 이상 종편을 성역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정권도 종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고하건대 각오하라!

2014년 3월 17일

종편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