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언론정상화 외면한 2기 방통위는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안과 조중동 종편의 각사 미디어렙 허가안 등을 의결했다. 2기 방통위가 임기 마지막까지 방송환경을 망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수치와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방송의 회복을 염원하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실낱같은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2기 위원들, 특히 이를 주도한 청와대, 여당 추천 위원들은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각오하라.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4,000원 인상안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동의해 줬다. 야권과 언론시민사회가 그 전제조건으로 입이 닳도록 주장해 온 KBS 보도의 공정성 회복은 온데간데없다. 건강한 공영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인상 찬성측은 주장하는데 애초에 진단부터가 잘못됐다. 방송재원이 부족해서 KBS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권력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기능을 포기하고, 정권 찬양과 국정 홍보에만 매진하는 ‘종박보도’야말로 KBS가 겪고 있는 병의 근원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은 채 국민들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와 몰상식의 극치다.

절차와 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공론화 이전부터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떠벌리고 다니는 등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방통위가 어떤 기관인가? 재허가와 지도감독 등 각종 규제권한을 활용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무를 견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KBS에서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사라지는 동안 방통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불을 꺼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다가 기다렸다는 듯 방화범의 요구에 응한 꼴 아닌가? 야당 추천 위원들의 지적과 비판을 묵살한 채 고질적인 3:2 표결 관행이 반복된 것도 심히 유감스럽다.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 민주적 토론의 관행은 도대체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디어렙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난 조중동 종편에 각사 미디어렙을 허용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다. 말이 미디어렙이지, 각사의 광고부서를 아웃소싱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렙법의 핵심취지는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의 부당한 상호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이 같은 법 취지의 구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종편이 자행해 온 약탈적 광고영업을 방통위가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반대하는 조중동의 압박에 못 이겨 방송법 개정을 포기한 정치권처럼 방통위 역시 족벌언론에 백기투항하며 무릎꿇은 격이다. 어디가 규제기관이고 어디가 규제대상인지, 법과 정책을 누가 만들어 누구에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귀태방송 종편의 출범과 지원에 올인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처참히 망가뜨린 2기 방통위의 패착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역사에 정확히 기록할 것이다. 언론정상화를 위한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회로 넘어간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구인 KBS의 공정성이 회복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가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자격미달의 종편이 있다면 승인 거부를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종편이 누려온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이 모두 회수되고 미디어 생태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언론노동자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