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 공약 1호로 내걸었기에, 입만 열면 ‘국민대통합’을 얘기하기에 뭔가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언론 노동자들에게 박근혜 정권 1년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1년 만에 스스로 민낯을 드러냈다.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의 상징이었던 김재철의 최측근을 3년 임기의 MBC 새 사장으로 앉힘으로써, ‘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또, 정홍원 총리는 이미 활동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들먹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른 공약처럼,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도 파기한 셈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은 언론 노동자들에게는 ‘약속’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박근혜 정권은 또, 스스로 대화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줬다. 사법부가 “공정 보도는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의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다”라고 잇따라 판결했는데도 정권은 귀를 막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해직언론인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여야가 공동으로 채택하고, 박근혜 정권 스스로 “해직언론인 문제는 국민대통합의 주요 의제”라고 밝혀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YTN 해직 기자들의 해직 기간은 2,000일이 다 돼 가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도 대한민국은 지난해 여섯 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일곱 계단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 노동자에게 대결을 강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언론 매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이 나서 칼날을 휘두르고,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언론사 건물 침탈도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 노동자에게 보도, 제작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1만 2천 언론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노골화되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파기를 강력 규탄하고, 투쟁으로 이를 쟁취한다.

우리는 양심 세력과의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해직언론인 복직을 기필코 쟁취한다.

2014년 2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