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원들에게 거는 기대

민주당이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추천이 내정된 두 분께 축하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3년 동안 방송통신 부문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방송분야의 전문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지향, 지역성, 소통과 통합·이해갈등 조정능력,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추진력, 도덕성 등 6개 항목을 상임위원의 자격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추천과 선임과정의 판단기준이기도 하지만 내정자들에게는 스스로 쌓아가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공부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두 내정자는 공히 미디어정책과 관련해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다. 언론시민운동 진영과의 소통을 통해 최근의 미디어업계 이슈를 빨리 숙지하여 현장감각을 되찾고 방통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발(發) 낙하산’을 우려해 왔다. 김재홍 전 의원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이러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동아일보 출신이기는 하지만 방송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까지 당원이었다고 해서 당의 눈치만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방송현업과 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해야 한다. 17대 문방위 활동의 경험, 정치인으로서의 협상력과 추진력 등을 십분 활용하여 상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길 기대한다.
 
고삼석 교수에 대한 기대 또한 작지 않다. 지난 수 년 동안 처참히 망가진 언론생태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패기와 의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1기, 2기 때의 공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임기 동안 착실히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의 공동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비판을 면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냉혹한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공모를 통해 추천인사를 결정한 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밀실에서 방통위원을 추천, 선임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공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라. 권력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를 선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과 언론시민사회, 방송현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끝내 공론을 거부하고 밀실인사를 고집한다면 비민주적인 정당, 오만불손한 권력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