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박검열’기구로 전락한 방통심위를 해체하라

방통심위가 정권의 ‘종북몰이’에만 화답하는 ‘종박심의’ 기구라는 사실이 다시금 명백해졌다. 어제(19일) 방통심위는 징계 조치에 반대하는 야당추천 위원들이 일부 퇴장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를 보도한 JTBC <뉴스9>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JTBC <뉴스9>가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출연시키는 등 정당해산청구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방통심의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종북’으로 매도하고 저주한 TV조선 <판>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제시’로 무마했다. 권력이 ‘악’으로 규정한 ‘권력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쏟아내도 다 무사통과이고, 권력의 무리수를 드러나게 하는 발언을 조금이라도 보도하면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내맘대로식 검열의 작태를 또 한 번 노정한 것이다.

그동안 방통심위가 저지른 정치심의, 표적심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심의를 할 때마다 내세우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본래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사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매도하는 보도라 해도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뜻과 통한다면 방통심위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진보당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KBS <추적 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중징계’를 내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보도에는 지체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려 재갈을 물리는데 앞장서 왔다.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한데 이어 이제는 방통심위를 통해 그나마 남아 있는 ‘저널리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여당추천 위원들은 JTBC의 보도를 두고 ‘종합뉴스 사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심위의 이번 징계 조치야말로 방송심의의 가치를 훼손한 수치스러운 사례라 해야 한다. ‘종박검열’을 남발하는 파시스트적 심의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이제 방통심위 해체만이 답이다.

경고한다. 방통심위는 ‘종박심의’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JTBC <뉴스9>에 내려진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정치심의’와 ‘표적심의’에 대해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국민들이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끝>

2013년 12월 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