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정원 연계의혹 제기된 보수인터넷 매체 실태 관련 보고서(2013.12.9)
등록 2013.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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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터넷매체들, 국정원 트위터 내용 ‘돌려쓰기’식으로 집중보도
- 야권후보 원색 비난하고 여당후보 띄우는 편파기사를 출처표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유
- 인터넷신문 법적 요건도 위반 한 것으로 보여

 

 

 

국정원이 보수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대량유포하면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차 공소장 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뉴데일리, 데일리안, 뉴스파인더, 독립신문’등 이른바 ‘보수인터넷 매체’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해왔다고 한다.
앞서 11월 2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의 이메일에서 보수인터넷 매체들이 포함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이 매체 관계자에게 기사화를 원하는 이슈 및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전달했고, 이를 국정원 계정 트위터에 연결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퍼 날랐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국정원이 보수단체의 보도자료 작성 배포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보수단체-보수인터넷 매체의 커넥션(그림1 참조)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4일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내놓은 분석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오마이뉴스, 봉주영

 

 

언론보도와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료분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보수인터넷 매체가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적극 동원된 것이다.
민언련은 문제의 인터넷 매체들이 과연 그러했는지, 또 그러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그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시행했다. 먼저 국정원 의심계정으로 드러난 트위터가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기사 목록을 확인하고, 의심매체를 분류했다. 또 ‘검찰이 애국주의연대 등 보수단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참고해 해당 보수단체의 활동을 적극 보도해 온 인터넷 매체들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인터넷 매체들에서 한 기자의 명의로 된 원색적인 야권 비난 글이나 여당 홍보 글이 출처 표시나 기자의 소속 표시 없이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저열하고 조악한 돌려쓰기’식의 여론조작이 광범하게 나타났음을 발견했고, 그렇게 ‘돌려쓰기’된 기사의 내용이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대량 유포한 흑색선전이 내용과 중복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1. 한 기자의 같은 글이 여러 매체에 ‘돌려쓰기’… 야권 비난 기사 대부분
 - 출처 표시도, 기자 소속도 표시되지 않은 채 게시 돼

2012년 11월 15일 [뉴스파인더]는 <연평도 포격 2주기, 자유진영 ‘총궐기’>라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자이름은 최OO로 기자이름 앞에는 뉴스파인더의 이름이 붙었다([뉴스파인더 최OO기자]). 기사는 국민행동본부, 애국주의연대, 세이프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연평도 2주기에 맞춰 각종 집회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업코리아]에도 똑같은 기자의 이름으로 올라왔다. 기사의 출처나 기자의 소속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독립신문]도 역시 같은 기사가 자사 기자의 기사인양 올라왔으며, 기사 하단에 ‘정리 김OO 기자’라는 한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IPF국제방송]은 [독립신문]의 기사를 받아쓴 듯 ‘정리 김OO기자’까지 포함된 기사가 올라왔다.(그림2 참조)

계열사가 아닌 이상, 다른 매체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공유하지 않는다. 뉴스파인더의 경우에도 “회원사 간의 컨텐츠 공유나, 개인적 참조 또는 교육 목적 등 비영리적 사용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회사’로 명시해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15일자 <연평도 포격 2주기, 자유진영 ‘총궐기’>기사는 어떠한 출처 표시도 없이, [뉴스파인더], [업코리아], [독립신문], [IPF국제방송] 모두 마치 자사 기자의 기사인양 올린 것이다.

 

 

 

[그림2] 보수단체 연평도 2주기 행사 관련 동일 기사를 게시한 보수인터넷 매체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이례적’으로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수인터넷 매체 7개를 선정해 대선을 앞둔 시기인, 2012년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기사 전수(칼럼 제외)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앞선 사례처럼 한 기자의 기사를 여러 매체가 ‘돌려쓰기’하는 기이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표1 참조)

 

 

 

 총 기사 건수

 중복기사 건수

 비율

 뉴스파인더

138

101

73.19

 업코리아

56

32

57.14

 독립신문

83

79

95.18

 폴리뷰

73

73 

100 

 서울톱뉴스

31

23

74.19

 뉴스코리아

45

26

57.78

 인터넷타임즈

26 

19 

73.08 

  [표 1] 2012년 11월 20일~30일, 보수인터넷 매체 기사 중복 건수 비율

 

조사한 보수인터넷 매체 대부분이 기사의 절반이상을 다른 보수인터넷 매체와 ‘돌려쓰기’하고 있었다. [독립신문]의 경우는 단 4건을 제외하고, [폴리뷰]의 경우는 해당기간에 생산된 기사 전량을 다른 보수인터넷 매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뉴스파인더], [독립신문], [폴리뷰]는 ‘한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치․사회관련 분야 기사 상당수가 겹쳤다. 기사를 쓴 기자는 주로 권OO, 김OO, 문OO, 박OO, 박**, 서OO, 이OO, 최OO, 홍OO 등이다.
그러나 ‘돌려쓰기’한 기사에 출처를 온전히 표시한 매체는 [폴리뷰]와 [인터넷타임즈] 뿐이었다. 다른 보수인터넷 매체들은 겹치는 기사임에도 출처 표시가 없어, 해당 매체가 생산한 기사인양 올린 것이 다수였다.
[인터넷타임즈]는 26건 중 19건이 타 매체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겹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된 7건의 기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의 기사였다. 즉 [인터넷타임즈]에 게시된 기사는 [폴리뷰]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사다.

 

- ‘돌려쓰기’ 기사들,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내용과 대동소이
이들 매체가 ‘돌려쓰기’한 기사의 내용은 ▲보수단체 활동 ▲야권 대선후보 비판 ▲여권 대선후보 홍보 ▲MBC노조 비판 ▲북한 안보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를 통해 배포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야권에 불리한 이슈를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했듯, 보수인터넷 매체들도 각각의 매체에 같은 기사를 ‘돌려쓰기’하는 형태로 유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뉴스파인더], [독립신문], [인터넷타임즈]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윗을 통해 유포한 것이 발견된 매체이기도 하다. 국정원이 보수인터넷 매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비춰보면, 이들 매체가 보인 보도행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2. [뉴스파인더] 발행인=[독립신문] 미디어팀장=종편 시사토크프로그램 작가?!
각 보수인터넷 매체를 살펴본 결과, [뉴스파인더]의 발행인 겸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OO기자는 [독립신문]의 미디어팀장으로 드러났다. 김OO기자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뉴스파인더] 대표이사와 [독립신문] 편집장이라고 표시돼 있다. 또 김OO기자는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채널A 스마트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3. 2012년 9월 초와 11월 말, 대선을 앞두고 확연히 달라진 [뉴스코리아]
2012년 9월 1일~9월 10일까지 [뉴스코리아]는 총 64건의 기사를 내놨는데, 그중 36건을 문**기자가 작성한 것이었다. 특히 ‘정치’로 분류된 기사 대부분을 문**기자가 작성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20일~30일까지 보도한 45건의 기사에는 문**기자가 사라지고 ‘돌려쓰기’한 기사들로 채워졌다. 기사의 내용도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의 주장이 섞여있는 9월초와 달리 11월 말에는 대부분 야권을 공격하는 정치기사가 채워져, 마치 다른 매체가 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무슨 이유로 매체 성향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보수인터넷 매체들, 법적 요건 충족 못해…등록허가한 지자체의 실사 필요
신문법 제2조 2호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보수인터넷매체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보기 힘든  ‘돌려쓰기’ 기사가 많아, 과연 신문법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업코리아]에 올라온 총 56건의 기사 중에 41건을 작성한 기자는 이OO이다. 이 기자는 같은 기간 [서울톱뉴스]가 올린 총 31건 중 29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기사들 중 일부를 [업코리아]와 [서울톱뉴스]가 ‘돌려쓰기’했다. 이OO기자는 과연 어디 소속 기자일까? 이OO기자가 어느 소속이든, 서울시에 각각 등록된 [업코리아]와 [서울톱뉴스]는 취재기자 2명이상 상시고용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타임즈]의 경우, 자체 생산한 기사가 단 한건도 없이 다른 매체의 기사가 100%이다.  취재기자 2명이상 규정 뿐 아니라 30%기사를 자체 생산해야한다는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독립신문], [폴리뷰]는 ‘돌려쓰기’한 기사 비율이 95%~100%에 달한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각 매체에서 생산한 기사 수와 고용된 기자를 따져보고,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인터넷 신문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조사한 매체의 등록주소는 서울로 확인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 인터넷신문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인터넷신문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신문법에 제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매체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 기준 위반이 적발될 시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5. 문화부, 입장표명 및 대책 내놔야
지난 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위해 특정 인터넷 매체를 관리하고, 이들 매체가 국정원에서 요청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기사화했다면 이는 신문의 발행목적과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고 발행정지를 명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재 문화부 1차관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의 조사와 야당 법사위원들의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관리한 인터넷매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일부 보수인터넷 매체들을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했고, 그 같은 불법 커넥션에 의해 이들 인터넷매체들은 ‘보도’를 가장해 ‘저열한 돌려쓰기’식 불법선거운동에 매진한 셈이다. 국회와 검찰은 국정원 이들 보수 인터넷매체들 간의 검은 커넥션을 수사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 문화부와 서울시 역시 등록요건 미달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끝>

 

 


2013년 12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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