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비서관 VS 정문헌, 해도 해도 너무한 공영방송
- MBC, 피의자 ‘정문헌 대변인’으로 전락… ‘회의록 유출’을 ‘사초실종’으로

○모니터기간 : 11월 15일-19일
○모니터대상 :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지난 15일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수사 결과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정본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회의록 삭제와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 KBS·MBC, 검찰 수사결과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 삭제 지시’ 기정사실화
  - MBC, ‘고의로’· ‘폐기’ 등 자극적 표현 사용하며 힘 실어

방송3사는 총 10건의 보도를 내놓았는데 ‘노 전 대통령 삭제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부각해 보도했다. KBS와 MBC는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 <“대통령이 지시 고의로 폐기”>라고 제목을 뽑고는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MBC는 어깨걸이 제목에 ‘고의로’라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가 아닌 ‘폐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동안 공영방송사가 ‘NLL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 또는 검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보도한 것은 부지기수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24일 KBS <발췌본 전격 공개…“NLL 바꿔야”>(임세흠, 1꼭지)는 앵커멘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언하며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KBS는 ‘고의적 오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 조 전 비서관 VS 정문헌, 해도 해도 너무한 공영방송
- MBC, 조 전 비서관의 반박 보도조차 없어

검찰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17일 조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월 진술 시에는 NLL발언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라 검사들의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한 집요한 수사의 의미도 모른 채, 부정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부터 4차례의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부인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 결과가 ‘짜맞추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17일 방송3사는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보도를 누락하거나, 축소 보도했다.
MBC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SBS는 <여야 갈등 최고조..‘특검’ 힘겨루기>(김수형, 5번째)에서 여야간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살짝 언급하는데 그쳤다. KBS는 <“삭제 지시 기억 없어”“말 바꾸기 계속”>(김건우, 3번째)에서 다루긴 했으나 조 전 비서관이 “1월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한 것”이라는 반박내용과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지금 와서 단순 실수로 입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18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초본 삭제를 위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관련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 MBC, 피의자 ‘정문헌 대변인’으로 전락… ‘회의록 유출’을 ‘사초실종’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공영방송의 편파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은 “김정일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굴욕적’이라고 표현하고는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조사받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지난 15일 검찰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19일 MBC는 제목부터 <“NLL 포기 요구 화답”>(김세의, 21번째)이라고 뽑고는 ‘노 대통령의 NLL포기는 있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부각시켰다. 심지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는 정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강조하며 ‘회의록 유출 사건’을 ‘사초실종’ 프레임으로 왜곡했다.
KBS는 간추린 단신으로 <정문헌 “노 前 대통령 NLL 포기 있었다”>(23번째)를 정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고,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끝>

2013년 11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