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식 밀어붙이기’ 강요하는 조중동 보도
 
- ‘외부세력’ 운운하며 밀양주민 목소리는 외면
 

 
 
지난 2일부터 밀양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초고압 송전탑(765kV) 건설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터 닦기 공사를 시작했고, 검찰과 경찰은 주민들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한편, 밀양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밀양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항의시위를 하는 등 저항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와 한전은 공권력과 헬기 등을 동원해 대책위의 진입을 막고 있다.
송전탑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는 점, 더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나 고령의 노인들이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전문가들이 합리적 대안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이 기존 방침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송전탑 공사 강행 이면에 정부의 성과주의와 ‘도시와 농촌에 대한 차별’ 등이 깔려있어,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공급체계에 대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밀양 주민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를 향해 ‘외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맹공격을 퍼붓는가하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며 ‘외부세력이 극렬행동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밀양주민과 대책위가 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고, 대책위가 ‘대안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왜곡과 본질 외면을 통해 정부와 한전의 ‘밀어붙이기’ 강행공사를 비호하고 있다.
 

■ ‘외부세력’․‘종북몰이’에 나선 조중동
 
공사가 재개된 2일부터 14일까지 주요 일간지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된 기사와 사설을 내놨다. 언론사마다 기사 방향과 논조에 차이를 보였다.(표1 참조)

  
주요 언론사들은 갈등 대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같은 갈등 상황을 두고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뽑은 제목과 조중동이 뽑은 제목은 서로 차이를 드러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맨몸 저항’, ‘단식농성’, ‘쇠사슬 묶고 저항’ 등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른바 ‘외부단체’와 ‘통진당몰이’에 전념했고, ‘경찰폭행’, ‘영장’, ‘구속’이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폭력성’을 부각했다.(표2 참조)

조중동은 밀양주민을 비롯한 대책위와 정부의 물리적 대치상황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외부세력이 주도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는 정작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중동의 거짓말 1: 주민 빼곤 전부 ‘외부세력’]
그동안 조중동은 평택대추리 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 정책과 주민들의 대립이 있는 현장을 보도할 때면 늘 ‘외부세력’을 언급했다. 정부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일임에도 조중동은 해당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외부세력’이라고 선을 그은 다음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식이다. 한진중공업․쌍용차 사태처럼 사측의 ‘대량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감하며 참여하는 시민 혹은 단체도 조중동은 가차없이 ‘외부세력’의 딱지를 붙였다. 어떤 때에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마저 ‘외부세력’이 되기도 했다.
조중동이 주장하는 ‘외부세력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대표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외부세력론’을 꺼내는 순간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무리가 ‘외부세력’과 ‘내부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모두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는 ‘왜 외부세력이 개입하는가’는 프레임으로 몰고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형식이다. 또한 ‘외부세력’이 제외된 ‘내부세력’은 정부와 기업의 운영논리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반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고립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방식이 지닌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생략된다.
‘사회적 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을 조중동은 ‘외부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히 가리고 있는 것이다. 흑인인권운동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은 흑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공감하는 사람, 인종차별이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나서는 것이다. 이렇듯 밀양, 제주해군기지, 한진중공업 등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에게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은 ‘외부세력’이라 공격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진 ‘강자’의 전형적인 논리이다.

[조중동의 거짓말 2: “극렬 외부세력의 선동과 음모”?]
조선일보는 ‘외부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진당몰이=종북몰이’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0월 3일자 1면 하단 ‘팔면봉’이라는 코너에서 “내란 음모 기소된 이석기 소속 통진당,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에도 등장. 또 무슨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통진당몰이’를 시작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밀양 송전탑 공사 막아선 통진당원들>(1면), <밀양 시위 70명 중 주민은 15명 가량…나머진 통진당 등 외부세력>(8면)이라는 제목을 내놓으며 ‘통진당’을 유독 강조했다. 정작 기사내용은 통진당 당원이나 관계자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에 연대하러 나선 것 외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4일 사설 <밀양송전탑 반대에 끼어든 통합진보당의 속셈>에서는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의 주력 부대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통진당이) 시위현장을 주도해 자신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공격행위를 정권 반대 행위로 위장하고 반정부 세력 내부에서 자리를 굳히려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민은 통진당이 ‘분규 있는 곳엔 통진당 있다’는 식으로 모든 갈등․분규․충돌 현장에 출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봐야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일보가 시작한 ‘통진당몰이’에 7일부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세했다. 조중동은 지난 5-6일 ‘통진당원들이 마을에 구덩이를 파고 올가미 줄을 걸어 놓았다’며 일제히 사진기사를 싣고 ‘극렬행동을 부추기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중앙일보는 8일 사설 <밀양 송전탑의 ‘죽음 퍼포먼스’>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상품 진열하듯 죽음을 암시하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96번 공사 예정지에 설치된 구덩이에 대해 “공사가 강행되면 올가미에 목을 걸고 시신을 무덤에 내려놓으라는 선동과 압박”, “참혹하고 섬뜩한 장면”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7일 현장에 있는 한 경찰관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듯 내보냈다. “혈압이 200까지 치솟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했지만 외부인사가 은근히 못 가게 만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다”, “외부에서 지원을 오면서 대치 현장이 과격해진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달랐다. 통진당원들이 ‘선동과 압박용’으로 팠다는 구덩이에 대해 동화전마을 청년회는 “인근 마을(부북면 127번 공사예정지)에서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결의를 다지려고 한 것이고, 만드는 와중에 밀양 송전탑에 연대하러온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 것 뿐”, “연대하러 온 사람들은 구덩이의 용도를 몰랐으며 올가미 또한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조중동 보도가 나온 7일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김대원 경감의 페이스북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김 경감이 언급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은 두 번 있었다. 김말수 할머니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있었는데 경찰이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항하던 김 할머니의 혈압이 올라갔다. 또 한분은 강순조 할머닌데 현장으로 오는 길목에서 통행을 막는 경찰과 시비가 있었고, 경찰차 바퀴아래 들어가 농성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졌다. 두 분 모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전과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여기서 죽겠다’며 병원행을 거부했고 오히려 연대하러 온 활동가들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할머니께 병원행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주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이 위험한 상황을 불렀고, 구급차를 늦게 부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조중동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보도가 쏟아진 후 정부여당에서도 조중동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민, 밀양시민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극단적 대치의 현장으로 떠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지에도 있었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에도 있었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현장에도 있었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확대해서 생존의 문제를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다”고 호도했다. 같은 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서 공사 현장의 갈등이 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 조장에 앞장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중동과 함께 정부여당까지 힘을 합세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하는 밀양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이념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 ‘왜’가 없는 조중동…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편들기
 
앞서 살펴봤듯이 2일부터 11일까지 조중동은 ‘통진당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극렬행동을 부추기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반면, 밀양 송전탑을 두고 주민들과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 8면 <밀양 시위 70명 중 주민은 15명 가량…나머진 통진당 등 외부세력>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밀양주민vs정부․한전’이 아니라 ‘찬성파 주민vs반대파 주민’의 구도에서 벌어진 것인 양 몰아갔다. 신문은 ‘협상파’, ‘비협상파’로 주민을 나눠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 실익확보 필요’를 요구하는 협상파가 ‘주로 지역주민’인 반면,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들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진보․좌파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그림1 참조)

 ▲그림 1. 10월 3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그러나 8면 기사에는 표만 덩그러니 실려있을 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는 “밀양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도 이제는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공사 강행 방침을 전하는 조환익 한전사장의 인터뷰와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해 내년 5-6월까지는 송전로 공사가 끝나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만을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가 갈등의 원인을 짚는 기사를 1건 내놓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밀양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3일 동아일보 10면 <“송전탑 민가 근접…전자파로 암 위험” vs “과학적 근거없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가와 농토에 가깝게 설계됐다”, “전자파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움이 있다”는 밀양 주민들의 주장을 나열한 뒤 “설계상 불가피한 일, 최선을 다했다”, “전자파는 과학적 근거 없다”는 등의 한전의 반박 의견을 붙였다. 기사 말미에는 “한전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1800여 가구에 400만원씩을 지급하는 ‘직접 보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환경, 반핵 단체들이 반대 시위에 가세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외부세력이 문제’라는 주장을 한번 더 강조하는 기사였을 뿐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를 3부 시리즈로 연재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송전탑수 △도농간의 지중화 공사 차별 △전기 원거리 수송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겨레신문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한국사회의 ‘환경 불평등’상태를 보여주는 전국적 사안”이라면서 역시 도농간의 차별 문제 등을 지적한 후 주민 참여의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한겨레신문도 14일부터 ‘송전탑 갈등 환경불평등 문제다’라는 연재시리즈를 시작하며 밀양사태의 본질 전하기에 나섰다.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시설을 ‘힘없는 지방마을’에 떠넘기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중앙공급형 전력공급체계 변화 등의 개선책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조중동이 하지 않은 이야기 1] 도시는 지중화, 농촌은 송전탑 ‘도농차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고압(765kV) 송전탑이 민가와 근접한 곳에 건설되기 때문이다. 고압선일수록 소음공해와 경관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뿐 아니라 고압전력이 송전될 때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세워져있는 송전탑은 모두 4만1545기로 단위면적당 발전설비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핵심발전시설들이 먼거리에 떨어져 있고 대용량 발전인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을 지방에 짓다보니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이 필요하고, 이 송전탑 또한 지방에 세워지면서 대도시 전력공급의 책임을 모두 지방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도시에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방식을 선택하는 반면, 지방에는 비용을 앞세워 송전탑 건설을 하고 있다. 단적으로 전국 송전탑 지중화 비율이 10.7%에 그치는데 비해 서울은 88.2%가 지중화 돼 있어 전국 평균 송전탑 지중화율에 8배에 달한다.
지중화율 뿐만 아니라 송전탑 종류도 차이가 심하다. 대도시에는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은 하나도 없으며 특히 서울에는 가장 작은 154kV의 송전탑만 세워져 있다. 이러한 ‘도농차별’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나 산업단지가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간과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대도시는 빌딩 유리창과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단지에 가스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중동이 하지 않은 이야기 2]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말하고 있다
조중동은 밀양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통행식 주장만을 반복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공사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 등 4대 쟁점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정부에 765kV 송전탑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술적 검토와 갈등조정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선로만으로도 송전이 충분한데도 ‘정전 위험’을 과장하며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가하면, 초고압(765kV)이 아닌 345kV로도 건설할 수 있음에도 ‘전력손실’을 내세워 초고압선로를 고집하고, 지중화 요구에는 비용을 부풀려 제시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TV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이 납득된 후 진행해야 함에도 무력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연상시킨다. 반대 의견을 ‘반정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4대강 공사를 강행한 지금, 4대강 곳곳에서 당초 우려했던 환경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부터 대통령 최측근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공사의 배경이 개인의 착복과 토건세력 밀어주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끝>
 
 

2013년 10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