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의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평(2013.10.22)
등록 2013.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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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언론장악 버팀목 노릇 중단하라
- 정부여당 일색으로 구성해놓고 도대체 무슨 ‘자문’을 받겠단 말인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1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먼저, 17명의 자문위 인물 면면을 살펴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벌인 5명 △새누리당 출신 3명 △종편에 유리한 주장을 내세웠거나 종편을 탄생시킨 심사위원 4명 등으로 대부분 ‘친박‧친종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보통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물 구성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상식인데 반해, 방통위는 ‘친박‧친종편’ 인사일색으로 구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 방통위가 해야 하는 일은 ‘정권 외압’ 혹은 ‘자발적 충성’으로 망가져 버린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일, 막장방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종편에게 합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다. 자문위를 ‘친박‧친종편’ 인사들로 가득 채운 것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와 같다.
우리는 방통위가 자문위를 편향된 인사들로만 일방적으로 구성해 놓고도 ‘방송통신 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전문가, 경영전문가를 위촉했다고 강변하는 그 뻔뻔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문위의 일방적 구성으로 짐작하건데, 자문위는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망가진 언론환경을 방치하고, 공영방송사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종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정권유지의 발판으로 공고히 하려는 정책만 두둔하고 권할 것이 자명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자문위 구성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제가 기본인 방통위의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방송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자행한 최시중 씨와 다를 바 없다. 이러니 ‘제2의 최시중’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불법부당한 정권의 방송장악,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송의 파렴치한 편파왜곡과 여론조작, 극악하고 저열한 종편의 보도행태와 부당의 극치를 달리는 정권의 종편특혜, 그리고 그에 따른 방송저널리즘의 종말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자문위를 방송장악과 방송공정성 파괴를 주도한 정부여당 일색으로 구성해놓고 무슨 정책자문을 받겠다는 것인가? 방통위는 종편재승인을 앞두고 무슨 꼼수를 부리려는가? 이경재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국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당장 자문위를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언론장악의 버팀목 노릇 당장 집어치우라. <끝>
2013년 10월 2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