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회 미방위, 방통위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논평(2013.10.16)
등록 2013.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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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새누리당, ‘언론자유’ 입에 담을 자격 없다
어제(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 TV조선>의 김민배 보도본부장이 불출석했다. 출석을 거부한 김 본부장은 사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결국 이 문제가 국정감사의 정쟁거리로 돼버렸고, 참석한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의 증언은 듣지도 못한 채 국정감사가 끝나버렸다.
그러나 알려졌다시피 민주당은 당초 국정감사 증인으로 < TV조선>과 <채널A>의 대표이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급을 낮춰’ 보도본부장으로 제의해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 TV조선>은 ‘전례 없는 일’이자 ‘언론자유 침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자신들이 동의한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 TV조선>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실을 왜곡 오도하는 종편 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억지주장을 펼치며 불출석한 < TV조선>과 여야 합의를 깬 새누리당에게 있다.
한편, 우리는 < TV조선>이 ‘언론자유’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예로 < TV조선>은 지난 MB정권 시절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언론’과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들을 폄훼하는 행태를 보였다. 모 방송사 간부를 불러 언론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보내는가하면, ‘노조원들이 특정정치세력에 MBC를 갖다 바쳤다’는 막말․왜곡 발언도 여과 없이 내보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친정부 인사’를 대거 내세워 정권홍보에 치중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인사나 단체들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왜곡‧편파방송 < TV조선>이 무슨 염치로 ‘언론자유’ 운운한단 말인가.
일예로 < TV조선>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간섭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 TV조선>등 종편은 출범 시부터 의무전송, 직접광고영업, 황금연번채널, 24시간 방송 등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 또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특혜를 누리는 반면 역으로 기금 지원은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진입 시 다양한 정책적 특혜를 받은 만큼 잘못된 보도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 TV조선>
더욱이 기가 찬 일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을 채택해놓고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 TV조선>의 대변인을 자처한 새누리당의 행각이다. 게다가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김 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아마도 국정감사장에 있는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의 수가 많아 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한 모양이다. 도대체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이를 거부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 어느 누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겠는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언론의 탈을 쓴 < TV조선>의 파렴치한 모습, 그리고 오로지 ‘종편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정치집단 새누리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우리 단체를 비롯한 깨어 있는 시민들은 이들이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각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끝>
2013년 10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