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기자회견중계]“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심판이 우선돼야”
등록 2013.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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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심판이 우선돼야”
- 민언련, 차기정부 언론정책 제안 발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파괴된 언론지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언련은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7개 지역민언련과 함께 ‘대선 언론정책 발표 및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방송분야 13개 의제, 신문분야 6개 의제로 구성된 ‘차기정부에 대한 언론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발표에 앞서 신태섭 민언련 상임대표는 “군부독재의 언론탄압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회복되었으나 이번 정권에서 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훼손되고 공영미디어가 정권의 홍보도구로 사유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일갈했다.
신 대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탄압의 방어막이 되지 못한 게 문제”라면서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언련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방송정책 우선과제로 “불법부당한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꼽은 뒤, 정치권에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저항하다 해직‧징계 등 희생된 언론인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에 관한 규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해소 및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의 재구축 △방통심의위 해체와 민주적 심의기구로의 재조직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미디어 소유․진입 규제 개선 △여론집중 규제제도 개선(시청률)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 △수신료제도 개선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종편PP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대칭규제 적용 △지역방송 정체성 강화와 발전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2009년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 이후로 “신문복수소유 규제, 신문방송겸영 규제, 신문경영자료 신고 등 신문다양성과 경영투명성 구현을 위한 장치들이 삭제되고, 대기업의 신문소유규제는 크게 완화”되는 등 신문산업의 다양성이 크게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견다양성 보장은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면서 “신문의 다양성 구현과 산업 진흥을 위해 2009년 이전으로 신문법 체제 복원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문현업, 학계, 기자협회, 노조, 시민언론단체, 국회 문방위 등을 포함한 신문산업 관련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칭)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신문뉴스통신분야의 정책의제로 △위기에 빠진 신문 산업의 진흥과 빈사상태에 놓인 신문다양성 제고를 위한 신문지원제도 재정비 방안 △불법경품으로 소수 신문에 과점된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 △지역신문법 개정과 지역신문지원제도 재정비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통한 연합뉴스의 공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민언련은 오늘 발표된 대선언론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선거캠프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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