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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중계] 민주당 언론관계법안 "현실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
등록 2013.09.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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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중계] 신문사·대기업 방송시장진입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언론관계법안 "현실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
시민사회, 민주당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쓴소리 쏟아내
 
 

지난 9일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다.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신문사·대기업 방송시장진입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사회 언론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시장진입규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정연구 교수(한림대 언론정부학부/민언련 공동대표)는 민주당안이 "현행 법률이 유지하고 있는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입해서 협상에 임하려 하고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신문의 방송진출에 대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신문시장이 ▲불공정거래로 혼탁상이 극에 달해 있고 ▲시장 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점유율 기준으로 인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의 제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남표 MBC 연구위원은 민주당안은 준종합편성채널 등 모호한 개념들을 만들어 "창조한국당 안보다 오히려 내용면에서 후퇴되어 있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안이 "방송법개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한나라 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크게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프레임이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 점유율 등 실태조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논의도 바람직하지 않고, 논의도 불가능하다"며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각 당의 안이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여 싸움도 "최근 불거진 신태섭 KBS 전 이사의 재판건이나 KISDI의 통계 수치 조작 논란 등은 야당이 결의가 되어 있으면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안인데도 결의가 다져지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충분히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안을 냄으로 인해 후유증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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