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여론다양성과 미디어 소유규제(5/21)
등록 2013.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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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여론다양성과 미디어 소유규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애초 한나라당은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 방송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법안 개정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갑자기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근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 붙일 태세입니다.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방송 소유규제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이 여론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한나라당마저 ‘여론 다양성’을 거론하고 나서, 여론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쪽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접근한 셈입니다. 결국, 미디어법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론 다양성을 증진시켜 민주사회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전체회의, 주제별 공청회, 지역공청회를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론수렴 등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미디어위원회의 핵심주제인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의 주요 쟁점이 모두 드러났지만 시간 부족과 논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여론집중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중적 논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여론다양성과 미디어소유규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올바른 여론다양성의 개념과 여론시장 지배력(집중도) 조사방식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신문과 방송시장의 독과점, 여론독과점 여부 등 신문방송 소유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미디어 시장의 여론집중도와 시장독과점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고 <여론다양성과 미디어소유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담당: 이지혜 010-2382-7452)

          
               -<아  래>
 
 
              토론회 <여론다양성과 미디어소유규제>

                  ○ 일시 : 2009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 정연우(민언련 공동대표,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발제> 미디어위의 ‘여론다양성과 미디어소유규제’ 논의 평가
                        -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
 

 

              <토론>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경신(고려대 법학과 교수)
                         류성우(언론노조 정책실장)
                         이진로(영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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