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 법안들, 특히 재벌과 신문사가 방송보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크게 후퇴시킬 법안이다.
만일 재벌과 조중동 등 거대 족벌신문들이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다면, 과연 민주적인 여론 형성, 다양한 여론 형성이 가능하겠는가?
재벌이 소유한 방송사가 재벌을
비판하는 보도, 재벌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삼성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일보가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은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왜곡보도까지 일삼는다는 사실을 보면, ‘재벌방송’의 위험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미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도를 포함한 방송까지 소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들 거대 족벌신문들은 우리 사회 공익과 기득권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고,
정치적으로는 거의 ‘한나라당 기관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친한나라당’ 성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로 특정 집단,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 과점 신문사들이 방송보도까지 진출하게 되어 언론시장을 장악했을 때 여론 다양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여름 거대 족벌신문들이 특정 집단과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 달성을 위해 편파, 왜곡보도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같은 국민적인 저항운동까지 벌어졌다. 신문 보다 그 폐해가 몇 배 더 증폭될 ‘조중동 방송’의
위험성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특정집단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권력까지 장악한 결과 경제선진국이지만 언론후진국으로 전락한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에서 언론이 부정부패를 고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형해화되어 버린 사례는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의 위험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정략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 신문들이 방송보도까지 장악하게 되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심각한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 위기에 직면해 언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맞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물론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송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 노동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악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우리사회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언론 환경에서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언론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민들도 대기업과 신문사들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는 등 방송뉴스까지 하도록 허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거대 족벌신문들은 이명박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의 실정을 감싸고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정부 여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거대 족벌신문이 방송보도까지 하게 해주려는 진짜 의도가 정권창출의 ‘공신’들에게 방송이라는
‘전리품’을 나눠주려는 것 아닌가? 나아가 이들 신문에게 방송보도를 하게함으로써 ‘친정부 보도’로 여론을 장악해 정부의 실정을 감싸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경제 위기에, 이토록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는
방송법, 신문법 개악의 절차적 문제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여당이 굳이 방송법 등을 고치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재벌과 거대
족벌신문사들의 방송보도 진출을 추진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들은 없는지 치밀하게 연구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공론화 절차부터 밟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짓밟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언론 관계 법안들을 즉시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돌보라. 지금 재벌과 거대 족벌신문사들에게 ‘방송 나눠주기’를 밀어붙일 때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우리사회의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IMF사태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난 속에 국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 경제’, ‘저소득층 지원’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놓은 정책은 ‘부자감세’ 등 부자와 재벌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꾸로
정책’들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정권의 입장과 다르다고 역사교과서를 강제로 뜯어고치고, 국민들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여론통제 정책들을 밀어붙인다. 후세를 위한 비전은 없고 대신 토목공사뿐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선봉대’가 되어 ‘망치소리가 전
국토에 울리게 하자’는 낡고 낡은 선동적 구호나 내놓고, 이른바 ‘경제살리기’ 라는 미명하에 각종 ‘MB 악법’들을 강행하려 든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를 무력화시켜 재벌들에게 은행을 포함한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는 각종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집시법 개악안,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과거사법 개악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최저임금법-비정규법 개악안
등은 물론이고, 한미FTA 비준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제 아무리 여론을 통제하고 친정부적인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을 만든다 해도 정권의 실정과 민생파탄이 감춰지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론통제나
방송장악이 아니라 민주적인 국정운영과 민생 살리기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필경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언론관계법 개악을 막는 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제 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2월 28일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각계대표 선언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