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중계]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록 2013.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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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중계]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위 역할은 신문고시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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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와 언론노조는 28일 서대문에 위치한 안병무홀에서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유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 단체 정연구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언론노조, 신문판매연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미디어담당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앞서 우리 단체는 공정위와 신문협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과 언론사들은 참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문고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신문업계의 ‘자율규제’가 신문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고시를 지키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단체 정연구 대표(한림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기업 간에 질적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신문이 질적으로 경쟁하도록 하려면 다른 요소가 질적 경쟁을 저해하거나 희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정 대표는 “무한정 경품을 뿌리더라도 신문부수를 확장시켜주는 일이 신문업을 살릴 것”이라는 논리가 공정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에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업의 위기를 진단한 한국언론학회 한 연구팀의 보고서를 인용, “과도한 판매촉진이 신문 내용의 신뢰도 위기를 가져왔고 이것이 신문의 진정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공정위의 무능함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를 질타했다. 그는 “메이저 신문 지국들이 적자를 무릅쓰고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같은 규모의 독자를 놓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신문시장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신문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신문고시 강화, 신문본사와 지국 간 계약에 대한 ‘표준약관’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보협 한겨레 기자도 “신문고시를 재검토하되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신문시장이 ‘신문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등 신문고시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 미디어포커스의 김영인 기자는 자신의 취재 경험을 예로 들어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 보다는 이명박 정부에 신문시장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기자는 “신문 신고포상제는 수용자들이 신문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임에도 대다수 독자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한다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또 “여론의 다양화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신문고시를 지켜낼 수 없다”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불법·탈법 현장을 고발하고 사회 이슈화해서 공정위와 정부를 압박하는 게 과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신문시장은 “정말 이상한 시장”이라며 “경품에 신문이 따라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신문시장을 놓고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을 한 공정위원장에 대해 “‘신문시장은 독점으로 가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위가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