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오늘(4월 18일), 평화통일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하 남북관계 진단 및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철기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달라진 남북관계,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첫 발제를, 우리 단체의 박진형 모니터부장이 ‘이명박 정부 두 달, 급박했던 남북관계와 언론의 보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단체의 김유진 사무처장, 남문희 ‘시사인’ 기자, 오기현 SBS PD, 정일용 연합뉴스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띠면서도 의미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의 퇴행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속에서 언론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관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진전되어왔음을 되새기고, 현재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철기 교수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했던 성과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사태 파악을 매우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언론에 대해 “냉전시대의 남북대결적 보도 태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와 주문은 남북관계 악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기본틀로 삼겠다는 입장, ‘선북핵 해결, 후남북협력 추진’ 정책, ‘북한의 개방과 사실상의 흡수통일정책’으로의 복귀, ‘상호주의’의 부활, ‘실용주의’ 강조, ‘한미공조’ 강조 등으로 분석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국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처럼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는 데는 이미 두 가지 점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남한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서 있고, 시간은 자신 편이라는 자신감이 베여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고립”이라며 “한반도 정세의 급변기에 주도권 행사는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1차 북한핵사태 당시 대북강경론을 고집해, 북한핵문제 해결협상에서 배재되고 경수로 비용만 뒤집어썼던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게 될까 걱정”이라는 우려다.

이 교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남북문제 보도와 관련한 언론 환경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악화되었다”며 “남북관계 보도 환경이 크게 보수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들이 시도하고 있는 언론계 장악과 언론관계법의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 “방송과 진보적 신문들,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이 남북문제관련 ‘의제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진형 모니터부장 또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데는 “정부의 안일하고도 단세포적인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언론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특히 보수신문들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치켜세우고,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을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되는 일’로 치부하며 남북관계 악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은 3월 3일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개선 촉구 발언’, 3월 19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문제-경협’ 연계 발언, 3월 26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된 남북 사이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사례로 들며 각 시기 마다 언론들이 어떤 보도태도를 보였는지 분석했다.

특히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북측의 이른바 ‘잿더미’ 표현까지 불러온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보수신문들이 ‘그게 무슨 선제타격이냐’며 북을 비난한 것에 대해 ‘선제타격’이란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매체가 ‘중앙일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론”이라며 “우리 당국이 밝히기는 처음”이라고까지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중앙일보가 막상 북이 이를 문제 삼을 때는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구갑우 교수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때 남북문제에 있어 진보진영이 논리를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북기본합의서’를 중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조건 ‘두 정상선언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그 자체는 과거에 진보진영에서도 환영했던 만큼 ‘기본합의서 중요시 하는 것 좋다’고 하면서 정상선언을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구 교수는 또 ‘역도’ 등의 표현이 등장한 4월 1일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 글 등을 예로 들어 “이걸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 국민이 북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북에 대해서도 표현이나 자세에 있어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현 SBS PD도 일정 부분 구 교수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방송 현업인으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전해줬다. 특히 “북과 교류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북에 갔다와서 적대감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며 북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문희 기자는 남-북-미 관계의 물밑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야말로 ‘아마추어’임을 지적했다. 남 기자는 또 “청와대 사람들이 한미공조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을 10년 전 미국으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 기자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안보의 IMF 대재앙’이 오지 않을까 불안하다면서, 이를 언론들이 바로 잡아야 함에도 진행되는 상황을 ‘몰라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용 기자 또한 “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남 기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덧붙여 “더 큰 문제는 모를 뿐 아니라 감정이 아주 안좋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진영의 사람들도 ‘북한이라고 하면 우선 안 좋은 감정부터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언론들에 대해서도 “잇는 사실만 그대로 보도한다고 해도 좋아질 것”이라며 언론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유진 사무처장은 남북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싸움이 이전과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적어도 보수신문들이 대북강경정책을 선동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쫓아갈 우려는 없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상에 대해 "무지"하고 대북정책의 일관된 비전 등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신문들의 무책임한 선동을 쫓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김 처장은 "보수신문이 만들어낸 왜곡된 '대북퍼주기'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대중적인 용어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안병무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청중으로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과 민언련 회원, 그리고 취재기자 수십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