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중계] 표준약관·신문고시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잡아야
등록 2013.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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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신문고시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잡아야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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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7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신문판매연대 등 언론관련 단체와 함께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태섭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우리단체 박용규 정책위원과 신문판매연대 이강훈 고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 위원은 “지국이 과열 경쟁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사와 맺는 불평등한 계약 때문”이라며 “정부가 저널리즘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기업의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현실을 감안한 규제 정책을 세우고, 불법판촉 행위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6여 년간 지국장들을 도와 신문본사와의 소송을 진행했던 이 변호사는 본사와 지국 간 불공정거래의 현실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가격 책정 △신문증면으로 인한 삽지에 따른 비용 부담 △지국설치약정 해지 문제 등을 본사와 지국 간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표준약관 도입으로 불합리한 약정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신문고시를 보완해 신문판매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 언론재단 김영욱 미디어연구 팀장, 우리단체 조영수 부장, 언론연대 도형래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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