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1일 언론노조는 ‘외통부와 재경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방송 분야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 부처의 개방 계획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외통부 등이 “방송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대폭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개방 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일부 방송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폭로한 정부의 방송개방 계획이 방송위원회 내부자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의심하면서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최민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나섰습니다.
-. 그동안 방송위원회는 방송 분야의 ‘미래유보’를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통부, 재경부 등 방송과 관련도 없는
부처들이 방송개방을 압박한다면 여기에 맞서 ‘방송개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대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조창현 위원장은 이런 노력을
진행하기는 커녕 마권수 상임위원을 통해 부위원장을 조사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처신을 보였습니다. 특히
FTA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송개방 저지를 위해 온힘을 모아야 할 방송위원회 실무자들과 위원을 내부감사 했다는 사실은 조 위원장이 ‘방송개방
저지’에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협상을 오직 ‘타결’ 자체만을 목표로 삼아 이제 방송마저 미국에게
내어주겠다고 나서는 정부에 대해 방송 관련 최고정책 기관으로서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를 내팽개친 조 위원장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월
22일 11시 방송위원회(5호선 오목교역 1번출구)에서 진행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조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에 따라 내부 감사에 나선 것인지, 방송개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하며 면담을 신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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