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우리단체와 언론노조 공동 주관으로 <한미 FTA 6차협상 언론분야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우리단체 신태섭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6차 협상을 앞두고 방송 등 언론분야가 한미 FTA 협상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미 FTA의 방송시장개방 요구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방송은 문화라는 상품의 생산 소비 거점에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영역”이라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맺는 FTA의 결과가 문화적 종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미 FTA 협상에서 “방송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모두 미래 유보로 묶어,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통부와 정부의 박약한 인식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지 의심스럽다”며 한미 FTA 방송분야 협상에서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시장의 분리’, ‘문화산업에 대한 조정관리권 부여’,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분야 발제에 나선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신문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었다”며 “특히 미국이 신문방송 겸영금지라는 신문법이 갖고 있는 소유규제 장치의 핵심골격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방송법과 신문법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일간신문 지분소유를 매개로 한 방송산업에 우회진출로를 마련할 가능성”도 예측했다. 한편 이 교수는 미국 주한상공회의소가 2004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과점적 신문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여론시장에서 그나마 여론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중소신문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겸영규제 등의 의제와 마찬가지로 이에 편승한 국내 보수여론과 과점적 신문, 대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은 언론분야의 문화적·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한미 FTA에서 개방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정호(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한미 FTA 전체 분야에 대한 찬·반을 정할 수 없지만 방송시장 개방과만은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 교수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외국인 참여를 확대할 것이고 이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