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일부 ‘보수단체’들이 본질을 벗어나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붕괴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단체와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는 2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전작권 환수의 본질과 논쟁점>이라는 발제문에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과 논의과정에 대해 법적·역사적 접근으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정치 공세적 성격을 띤 논쟁으로 비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서 언론도 “남남갈등과 남북한 긴장을 부추기는 보도를 지양하고, 민족화해, 건강한 한미관계정립과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보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작권 관련 신문보도 분석, 발제한 발제를 맡았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은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전자권 환수를 반대하기 위해 어떤 사실왜곡을 저질렀는지, 이들의 반대 논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전작권 환수는 “해외미군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 질 것”인데도 수구 언론이 논란을 일으켜 “미국의 생색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수권에서 전작권 환수 반대 주장을 확대,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을 팔아 넘기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우리 단체 김언경 모니터 부장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방송3사 보도를 분석한 결과 “사건중심·대결구도 보도로 일관하고 정보전달·국민적 합의 도출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특히 SBS는 심층취재가 매우 부족했으며, 전작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극단적 목소리를 많이 담아 간접적으로 안보위기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강태호 한겨레 통일팀장은 ‘보수신문들이 보도의 방향을 미리 셋팅을 해 놓고 그에 맞는 기사를 만들어 내는 식’이라며 다른 언론들의 경우 “(상식이하의 문제제기라도) 조중동이 보도했으니까 현실이 돼서 우리도 보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 팀장은 이런 보수신문들의 영향을 받아 ‘방송도 이들의 셋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나 “조중동의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이 어떻게 보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단체 정연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김서중(우리 단체 정책위원/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 팀장), 홍현익(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씨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