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총회보고] 2005년 민언련 제8차(통합19차) 정기총회 보고
등록 2013.09.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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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통합19차) 정기총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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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통합19차) 정기총회 보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3월 25일 제8차(통합1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략한 총회 보고를 드리며, 2005년 사업계획과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은 다음 행사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8차(통합19차) 정기총회 성원 보고 및 개회사>
- 정회원 1287명 중 위임 544명 참석 80명으로 총회개최성원 성사 <인사말> 이명순 이사장
<총회준비위원회 활동보고> 이완기 이사 <2004년 주요 사업보고> 최민희 사무총장 <총회 의결사항>
1) 2004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 2004년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3) 200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4) 10차 정관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2005년 민언련 사업계획>
2005년 민언련 10대 과제
1.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독자감시운동 전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개정 및 지난 2월의 신문법 제정으로 시장점유율규제 및 신고포상제가 도입되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정상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언련은 특별히 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감시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경품과 무가지 제공한도를 20%로 규정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경품은 일절 금지하고 무가지만 유가부수 대비 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신문발전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시하고 신문유통원이 차질없이 설립되어 공동배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 수용자 주권에 걸맞는 방송통신법 제정 추진
방송통신융합 추세속에서 시청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개혁적 관점에서 보아 미완성이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기도 하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법 제정운동에 앞장서고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명실상부한 방송통신규제 및 지원기구구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해나갈 것이다. 한편 수용자주권을 담보하기 위한 순수 수용자연대체를 구성, 수용자주권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안티조선운동의 질적 발전 추구
지난 3년여 동안 조선일보반대운동은 '조선일보의 영향력 축소'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민족의 통합과 민주적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004년에도 민언련은 조선일보반대운동의 중심에서 조선일보의 왜곡 편파보도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 수구 담론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4. 시민참여 퍼블릭 액세스 강화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송이 더 이상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해마다 퍼블릭 액세스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왔다. 참여의 공간을 건강하게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퍼블릭엑세스시민영상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견인해낼 것이다. 5. 지역언론 지원과 개혁 언론은 지역분권시대를 여는 견인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언론의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지역언론은 올바른 저널리즘의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지방권력에 기생하며 생존해온 지역언론들이 다수였다. 지난 2월 지역언론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지역언론의 개혁과 진흥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언련은 지역언론이 개혁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6. 모니터 활동의 확대와 심화
언론모니터는 언론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민언련은 지속적인 언론모니터 활동을 해온 거의 유일한 시민언론단체였으며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를 바로잡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막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시와 비판이 강화되는 만큼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 역시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주의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민언련의 언론감시 활동은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7. 국제연대 등 언론운동의 질적 발전 추구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맞추어 언론운동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3년 동안 민언련은 해외의 퍼블릭엑세스 활동가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연대의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제 한 걸음 진전된 국제연대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특히 수구언론을 통한 외신 보도의 왜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8. 회원 재교육
민언련의 힘은 회원에게서 나온다. 민언련회원의 성숙은 언론민주화의 밑걸음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회원교육을 강화하여 회원의 힘으로 내실있는 민언련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9. 회원배가운동
현재 민언련재정의 회비의존도는 70%정도이다. 회비의존도를 80%로 끌어올리면 특별히 후원회 등 부대행사에 힘을 소진하지 않고 언론운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 재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10. 연대활동의 강화 민언련은 수용자단체 및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언론노조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언론관련연대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도 민언련은 언론민주화와 언론발전을 위해 강고한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사회개혁진보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성명서>
언론개혁을 위해 중단없이 전진하자 미 부시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더욱 강화된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은 '북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 체제개편을 가속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한편 일본의 '독도도발'은 6자회담의 틀을 위협하며 미·일동맹 위주의 동북아 체제 개편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압박이 국내 노동시장을 기저로부터 흔들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하다. 자본과 노동의 갈등대신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갈등이 의제화되고 있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방 압력 앞에 놓인 농민의 삶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못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편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의 환부를 도려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4대 개혁입법 운동은 반쪽의 신문법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후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은 각 영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개혁피로감' 운운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안없이 여당흔들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기득권세력의 경제위기론에 발목잡혀 '개혁전선'에서 크게 후퇴한 여당 또한 '희망있는 개혁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만일 우리에게 제대로된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토론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 메이저 언론들은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각계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다행히 기득권카르텔에 안주해 편파·왜곡보도를 일삼아왔던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냉정하고 엄정했다. 이미 일부 신문의 신뢰도는 크게 실추했고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적 위기와 함께 신뢰도 실추는 신문산업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본질적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이 진솔하게 반성하고 정론지로 거듭나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하기는커녕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시대에나 가능했던 독점적 의제설정기능을 되찾으려 버둥거리는 것을 보면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선다. 우리는 이들 신문에게 독자적인 의제설정에 나서고 있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헐뜯기 전에 먼저 자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른 한편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관련 지원·규제법 및 관련기구 설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 및 관련업계와 언론관련단체들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정부차원의 TF팀이 구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올바른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하면서 관련단위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주권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2005년 여전히 우리회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다. 우리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는 언론 현업인들과 언론노조, 참여 민주주의의 텃밭을 일구고 있는 여러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일부 신문과 기득권세력의 의제 왜곡, 개혁과 진보 흔들기 행태에 맞서 2005년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제를 배경으로 독자감시단을 가동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송통신융합, 방송광고제도재편을 비롯한 방송관련 의제와 여러 언론현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3월 25일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