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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선언]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2013.6.26)
등록 2013.09.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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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선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외면하는 언론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국가정보원의 악질적인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로 맞불을 놓았다. 이마저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고, 위법성과 국익 침해 논란까지 낳게 되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국정조사에 재합의했다. 전(前) 원내대표 간의 합의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만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합의는 국정원 게이트의 시작일 뿐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신의와 상식까지 저버린 새누리당이 또 어떤 핑계로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지 알 수 없다. 또한 NLL 물타기와 YTN 보도통제 시도에서 보듯 국가정보원은 또 어떤 악의적인 수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려고 할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가 권력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KBS는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소극적으로 보도했다. MBC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예고까지 나간 국정원 아이템을 통째로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영방송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불방 사태의 책임자인 심원택 부장은 즉각 물러나고, 김종국 사장은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YTN 기자에게 전화하여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언론사 내에 정권의 끄나풀이 있거나 불법사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보도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배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와 이를 은폐, 묵인하기 위한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 검찰과 사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책임자 및 이른바 ‘몸통’에 해당되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 언론은 정권의 호위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역할을 그만두고 민주주의의 충실한 수호자로 복귀하라!

- 국정원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중하라. 또한 YTN 보도국의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해명하라!

-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언론계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연대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할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넷,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