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 TV조선>, <채널A>의 5․18 왜곡보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 (2013.06.14)
등록 2013.09.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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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과 <채널A>, 제대로 제재받아야 한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한 <채널A>와 < TV조선>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과징금’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조치이다.
 
그동안 5‧18 단체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들 종편에 방통심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하지만 여당측 위원들 다수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고, 심지어 권혁부 부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은 <채널A>에 ‘합리적 의심에 따른 진실규명 노력을 평가’하면서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두 종편의 허위사실 날조와 5‧18 역사왜곡으로 불러온 파문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심히 미진한 수준의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에 참석한 <채널A> 권술환 보도부본부장은 출연자가 주장한 북한군 특수부대가 “5·18 때 광주에 왔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에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어냐”고 되받아 치는가 하면, 심지어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추적해 가겠다”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론에 밀린 거짓사과였을 뿐 이들의 진정 어린 참회나 반성은 눈곱만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방식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등 상식 밖의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에서 버젓이 내보낸 행태는 저널리즘은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아가 문제의 방송이 나가고 격렬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데도 모르쇠하거나 진정성 없는 사과시늉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모종의 목적을 갖고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기에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진성성이 없는 ‘거짓사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론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식도 내팽개치면서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했기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채널A>와 < TV조선>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만약 면피용으로 관계자를 징계하는 시늉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5‧18 광주 영령들을 또 다시 모독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사실상 사회적 흉기 수준으로 타락한 <채널A>와 < TV조선>의 생명연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정권의 호위를 받으며 불법‧탈법으로 탄생한 종편채널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퇴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3년 6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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