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최시중 씨 특별 사면에 대한 논평(2013.1.29)
등록 2013.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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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씨, 특사가 아니라 청문회 장에 서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임기 말 ‘보은 특사’를 단행했다. 더군다나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비리로 형이 확정된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측근 중의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는 등 파렴치와 오만함의 극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등을 들었지만 특사 명단에는 권력형 비리로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씨는 지난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11월29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1주일 뒤인 12월7일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초고속으로 사면이 확정된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도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다. 청와대가 천명한 특사 원칙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의 언술에 불과했다.

최시중 씨는 이명박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최선두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최시중 씨가 방통위장으로 내정 된 때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아일보 재직 당시 외지인이 살 수 없는 농지를 투기 바람을 타고 사들이는 등 ‘땅부자 내각’의 일원임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취임 직후 언론장악에서의 그의 ‘업적’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최시중 씨는 2008년 5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 ‘독립적인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세워 방송에 ‘대처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정연주 KBS 사장을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 쫓아낼 때 선두에 서 지휘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또 최시중 씨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들과 함께 MBC․YTN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데도 깊이 개입했다. 나아가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온갖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은 조중동 종편을 졸속으로 선정하고 부당한 특혜를 안겨 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실이 이런데도 최시중 씨는 2011년 3월 방통위원장 연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언론이 제가 언론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고 비난한 것을 보며 비탄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적반하장 격 주장을 펴며 울먹이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최시중 씨는 결국 금품을 받고 초대형 이권 사업 인허가권에 압력을 행사해 실형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형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최시중 씨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사면이 아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했던 언론장악 청문회를 개최해 그 자리에 세우고,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다. <끝>
 
 
2013년 1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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