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언론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은 국민대통합의 최우선 과제이다(2013.1.14)
등록 2013.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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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은
국민대통합의 최우선 과제이다
언론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인 탄압에 반대하는 우리 20개 언론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100% 대통합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체제 청산에 직접 나섬으로써 언론을 정상화하고, 권력의 탄압으로 피해 입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년간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이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거대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이사와 사장을 공영언론에 투하하고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함으로써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을 권력의 홍위병으로 삼아 정책홍보와 실책은폐에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제 맘대로 폭주했고, 국민은 그 뒤에 남겨진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언론인들 역시 6개월에 이르는 파업투쟁으로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며 19명의 해직자를 포함해 450여 명이 징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현재 박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고, 차기정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신뢰 구축’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박 당선인이 진정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난 시간동안 터져 나온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국민 대통합을 가로막아왔던 장애를 바로잡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진정성이 시험받는 첫 과제가 바로 ‘언론 정상화’이다. 국민대통합이 박 당선인이 외쳐온 약속이라면, 언론 정상화는 국민이 내놓은 대답이다. 이는 언론이 권력과 국민을 잇는 사회적 가교(架橋)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국가통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 정상화야말로 ‘실패한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차기 정부를 구분 짓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합의 목적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선(公共善)의 회복에 있다면, 언론 정상화 역시 국민을 위한 공공성(公共性)의 복원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차기 정부의 성패(成敗)를 가늠할 언론 정상화는 언론장악체제에 대한 포기, 즉 권력이 더 이상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징계언론인의 원상회복, ▲언론장악의 하수인이 되어 갖은 만행을 저지른 낙하산사장의 퇴출,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탈(脫)정치적이고 언론에 사명에 투철한 이사와 사장의 선임, 현업언론인의 제작자율성 보장 등 공영언론의 독립성이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심적인 해직언론인을 다시 언론 현장에 세울 것이며 언론을 국민의 파수꾼, 권력의 감시자로 정상화시킬 것이다. 우리 언론단체들은 박 당선인이 직접 언론장악 포기선언, 해직언론인 복직과 낙하산사장 퇴출, 그리고 공영방송 독립성 회복을 위한 실천에 나섬으로써 언론정상화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6월30일 여야는 이미 MBC파업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회청문회 개최와 김재철사장 퇴진에 사실상 합의했다. 박 당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박 당선인이 자신이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국민에게 대통합을 이야기할 순 없다.
만약 박 당선인이 노사관계나 임기보장 등 구실에 불과한 원칙을 들이대며 또 다시 이 문제들을 외면하려 한다면, 낙하산사장들이 정권 연장에 공헌했다고 하여 이들의 잘못을 눈감으려 한다면, 그래서 언론장악의 달콤한 유혹을 끊어내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를 사적 이해에 빠져 희생시키는 커다란 실책이 될 뿐이다. 박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해직언론인을 만나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 문제를 풀 해답은 그 뒤 저절로 주어질 것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말할 언론이 사라질 때 시작된다. 이대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과 패악을 씻어내지 않고 간다면, 그래서 박 당선인조차 언론장악을 세습하려 한다면, 우리 언론단체들은 모든 언론장악세력에 맞서 해직 언론인의 마지막 한명이 복직될 때까지, 언론장악의 기도를 분쇄하고 언론독립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분연히 싸워갈 것이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2013년 1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방송독립포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광장,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언론단체 요구문 >언론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인 탄압에 반대하는 우리 20개 언론단체들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확인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바이다.
- 아 래 -
1.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체제 청산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분명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달라.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털어내고 이로 인한 정부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 언론장악 포기선언과 함께 지난해 6월30일 여야합의 이행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촉구한다.
2. 권력에 의해 투하되어 언론장악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만행을 자행한 낙하산 사장들로부터 부당하게 피해 입은 언론인들이 해직 19명을 포함하여 4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충정 이외에 어떠한 해직 이유도, 징계 사유도 없다. 해직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징계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3. 언론장악의 시작이 낙하산사장의 투하였듯이, 언론자유의 복원도 낙하산사장의 퇴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공영언론을 사유화하여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시키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에게 갖은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낙하산사장을 퇴출시켜 국민에게 공영언론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한다.
4. 공영언론 지배구조와 현업언론인의 제작자율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탈(脫)정치적이며 언론의 사명에 투철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고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공영언론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방송독립포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광장, 문화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