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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청문회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촉구 논평 (2012.7.20)
등록 2013.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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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언론청문회·불법사찰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새누리당이 언론 관련 청문회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논의를 유보시키며 여야 개원협상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여야는 개원을 앞두고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 의혹과 언론악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 자리에 앉히더니 예상했던 대로 문방위 회의 자체를 파행을 몰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 의원은 처음 열린 문방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시키고는 아직까지도 속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의 회의 속개 요구에도 “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상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장악 과정에서 벌였던 추악한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는 여야 합의에 따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이 KBS, MBC, YTN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였던 참혹한 언론탄압 역사를 기록하고 다시는 언론장악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 또한 낙하산 사장에 의해 유린당했던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복원,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 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던 이명박 정권과 낙하산사장, 그리고 언론장악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난 5개월 넘게 낙하산사장 퇴진·공정언론 쟁취 등 언론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을 벌여왔던 언론노동자들의 염원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다. 특히 언론장악 과정에서 언론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가 더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참여정부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런던올림픽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이자 언론장악 청문회로 혹여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져 박근혜 의원에게 흠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미룬다고 해서 저질러놓은 패악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비겁하게 말로만 ‘약속이행’을 내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 지금 당장 언론장악 청문회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2012년 7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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