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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 대화록 파문 관련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2차 모니터보고서(2013.7.3)
등록 2013.09.26 00:38
조회 477
○모니터기간 : 6월 25일(대화록 전문 언론 공개)~7월 2일(원문-녹취파일 확인 본회의 통과)
○모니터대상 :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국정원 NLL대화록 발췌문 ‘날조’…방송3사 은폐·축소 심각
- 방송3사, ‘공방몰이’로 정치냉소 부추기기 동조

 

지난달 25일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NLL 대화록 발췌본’이 악의적으로 편집·축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이에 더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주요 인사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 등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선을 앞둔 정치공조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을 둘러싼 역풍이 심화되자 새누리당은 결국 국정조사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범위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한정,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제한,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차단 등 비협조적 태도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파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익을 위해 법률로 기밀에 붙이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불법행위의 합법화’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적반하장’, 사태 심화시켜

당초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발맞춰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정작 대화록에 ‘NLL 포기발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주장을 펼친 셈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대화록 사전유출’, ‘박근혜 후보캠프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을 비방해 공방을 벌이며 본질 흐리기에 나서는 뻔뻔함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들의 정치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새누리당 대선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고, 집권 뒤 이를 공개할 계획을 언급했다고 폭로하며 박근혜 후보캠프의 직간접적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은 사안의 본질에 대해선 입 다물고 곁가지인 민주당의 공개방식을 트집잡으며 적반하장식 책임회피와 의제호도에 나섰다. 또한 같은 날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발언해 대화록 사전유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새누리당은 꿋꿋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록 공개를 기점으로 촛불정국이 현실화되고 북한 측이 27일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역풍이 불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여야 한 목소리로 NLL 수호의지가 변함없음을 국민 앞에 밝히자”며 난데없이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 공동선언’을 제안하여 탈맥락적 책임회피의 정점을 보였다.  

 
방송3사, ‘공방몰이’로 정치냉소 부추기기 동조

이번 사태의 시작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었다.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쿠데타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방송3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고 그 사안의 본질을 여야 간의 정치공방으로 왜곡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이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의 대화록을 인용하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문제삼자,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대화록 공개의 불법성과 부작용 등은 외면한 채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중계보도하는 한편,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NLL 포기발언의 진위’ 및 ‘대화록 공개의 불법부당성’ 등 핵심적 문제들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이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을 부각시키며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부추겼다.

대화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6월 25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 7월 2일까지 방송3사는 의혹당사자인 새누리당의 본질 흐리기식 주장을 무비판 중계하며 ‘공방몰이’를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KBS는 16건, MBC는 16건, SBS는 13건의 보도를 내놨는데, 대부분 여야의 주장을 나열한 공방보도에 그쳤다. 제목부터 “공방”을 부각하거나, 앵커멘트에 “오늘도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다”, “정치권은 휴일인 오늘도 NLL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식의 발언을 담았다. 

더구나 방송3사는 국정원이 무단공개한 대화록 발췌문이 ‘날조’로 드러났으나, 날조한 국정원이나 이를 악용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보도는 일절 없었다. 특히, KBS와 MBC는 대화록 공개 이전부터 ‘날조된 발췌문’을 근거로 한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쓰며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를 기정사실화하는 허위보도를 내 호된 비판을 산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무책임한 공방몰이에 더욱 매진할 뿐이었다.
 
 
1) 대화록 전문공개, 국정원 입장 중계…‘적법성’ 여야 공방 치부

방송3사는 25일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여야 합의 없이 무단공개한 데 대해 “야당이 제기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조작·왜곡 의혹에 맞서고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대화록 공개를 결정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야 공방으로 처리했으며, ‘국가기밀 누설’ 등 불법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은 보도는 없었다.

KBS는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다”며 적법성 논란을 일상적인 ‘여야 공방’으로 치부한 뒤 “비밀 등급을 2급 문서에서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뿐이다(서상기/새누리당)”,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은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특수기록물이기 때문에 37조의 적용 받지 않고 불법이다(정청래/민주당)”는 여야의 입장을 나열했다.
MBC는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의 법적인 성격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반 기록물’이라며 공개의 합법성에 무게를 두어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불법이라고 맞섰다”고 보도 말미에 짤막하게 끼워 넣었다.
SBS도 남 원장의 대화록 공개입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공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대화록 ‘날조’, 공영방송 축소·물타기…새누리 측 의혹제기는 ‘확대재생산’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대화록 발췌문의 내용이 달라 악의적인 짜깁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NLL관련 발언도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 연장선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등의 발언은 빠져있는 등 전후맥락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심지어 아예 있지도 않은 내용이 발췌문에 기록돼 있기도 했는데, 새누리당이 문제지적해 온 “북핵은 방어용”,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 등은 전문에는 없었다.

이를 두고 KBS와 MBC는 논란의 핵심인 ‘대화록’을 두고 논란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여야 주장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싸잡아 ‘물타기’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보도를 KBS는 9번째, MBC는 4번째 배치했으며, ‘여야공방’보도 뒤에 보도를 내보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KBS는 <발췌본-전문 다른점은?>(6/26)에서 전문과 발췌문이 다른 사실을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과 대화록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누리당을 감싸는 식의 해석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대화록 전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한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점은 제대로 짚지 않고는, “정상회담에서 NLL 논의는 없었다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엉뚱한 이야기로 본질을 흐렸다.
MBC도 <드러난 ‘거짓말’>(6/26)에서 앵커멘트부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여야 모두 엮여 있다”며 책임을 분산시켰다. 논란을 생산하고 확산시킨 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측에 있다는 점에서, 의혹제기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의 주장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위원장의 발언에서 오류를 짚어내 보여주는 일에 집중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며 날조된 발췌록에 나와 있는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사실인 양 보도하던 KBS와 MBC는 자사의 반저널리즘적 보도행태에 대한 사과 및 정정은 일절 하지 않았다.

발췌록이 공개된 지난 24일, KBS와 MBC는 대화록 발췌본을 근거해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군사경계선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에는 NLL을 바꿔야 한다면서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의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외국 정상들과 북측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25일 전문공개 이후 국정원의 자의적 편집임이 드러났음에도 두 공영방송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KBS와 MBC는 대화록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은 NLL 포기’, ‘민주당은 포기 언급 없다’고 공방을 벌였다며, 대화록 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MBC는 25일 <비밀문서 건넸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건네는 대목이 있다. 이를 놓고 국가비밀문서를 건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NLL 문제 등에 대한 국방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25일 박 대통령이 “우리의 NLL 북방 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KBS는 “대화록에 기록돼있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해석하고, MBC는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 박 대통령은 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화록에 기록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NLL 포기발언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3) ‘대화록 사전 유출’, ‘박 캠프 개입’ 논란…방송3사 정치냉소 부추기기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직전 새누리당이 녹취록 공개를 검토했다며 ‘권영세 녹취파일’을 공개한 26일, 방송3사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도청’이라며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싣거나,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공방’과 함께 나열하며 여야공방의 일부로 치부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KBS는 명백한 증거자료인 해당 녹취파일을 당일 보도에서 누락시켰다. 26일 KBS는 해당 보도의 제목부터 “공방 격화”를 강조하며 정치권 공방으로 희석시켰다. <‘대화록’ 공방격화>는 앵커멘트부터 “정치판에 원색적인 용어까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호 비방발언을 먼저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보도 후반 민주당이 ‘권영세 녹취파일’을 공개한 사실을 덧붙였는데, 정작 “우리가 집권하면 (대화록을) 까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은 물론 그 음성자료를 보도에 내보내지 않았다.

MBC는 28일 <녹취파일 공방>에서 새누리당이 ‘권영세 대화록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민주당이 절취했다는 주장한 사실에 주목하며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민주당의 녹취파일 절취 의혹으로 물타기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KBS와 MBC는 같은 날 불거진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마저 여야 공방으로 치부했다. KBS와 MBC는 “NLL 발언을 최초로 거론한 정문헌 의원 등의 얘기를 당에서 종합해 만든 것”이라는 김 의원과 새누리당의 해명을 싣는 데 치중했다. 논란이 확산된 26일 이후부터는 ‘권영세 대화록 관련 발언’과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도 여야공방의 프레임에 집어넣어 시청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MBC는 보도 중간 국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보도 중간에 비추면서 “공방과 함께 고성과 야유가 오갔다”는 해석을 달았는데, 이는 공방발언과 더불어 시청자에게 ‘정치혐오’를 심어줄 우려가 크다. 

반면, SBS는 <대선 지원 연설, NLL 대화록과 흡사>(6/27)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한 연설 내용이 NLL 대화록 전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 1건 구성해 대화록 전문과 김 의원 유세발언의 유사성을 비교했다. 또한 <“불법절취”..“적법입수”>(6/28)에서 “지난해 대선 전에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발언했다고 누군가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김 의원에게 자신은 발설자가 아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직접 찾아가 해명하는 사진이 종일 화제가 됐다”며 새누리당의 발설자 색출을 유일하게 보도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4) 대통령기록물 공개, KBS·MBC ‘원문해석’에 방점…파장 외면

그간 방송3사는 국정원의 NLL 대화록 무단공개 파문의 핵심을 ‘대화록 내용’에 초점을 맞춘 채 새누리당의 주장을 진상규명 없이 재거론하는 데 그쳐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번에는 방송3사가 공개를 둘러싼 파장보다는 여야가 원문해석을 놓고 벌일 공방으로 초점을 돌리기 시작했다.
 

KBS는 <대화록·녹음파일 등 공개 길 열려>(7/2)에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공방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제목부터 “공개 길 열려”라고 뽑으며 “여야가 논란 해소를 위해” 자료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쟁점을 △‘NLL포기발언’ 여부 △국정원 대화록 공개 적법성 여부 △외교적 파장 △정치공작 논란 등 4가지를 꼽았는데, 각 쟁점 별 여야의 대립점을 나열한 데 그쳤다. 더욱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은 ‘NLL 포기발언’ 여부는 이미 국정원 대화록에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KBS는 “여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대립지점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해석의 차이를 주장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새누리당의 정략에 일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MBC도 다르지 않았다. <일반 공개 가능한가?>(7/2)는 앵커멘트부터 “각각의 노림수는 따로있”으며 “원본해석을 놓고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KBS처럼 ‘발언내용의 해석공방’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는 “새누리당은 전면공개를 통해 NLL 포기발언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조작-왜곡 의혹과 'NLL 포기발언'이 없었음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양측의 공방을 부각했다.
 
 
5)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KBS 정치권 ‘여론전’만 부각

지난 6월 21일 대학생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확산된 국정원 사건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에 대해 방송3사는 ‘외면’하는 양태를 보였다. 지난 6월 25일~7월 2일 중 촛불집회 관련 보도는 SBS가 29일 단신 1건을 내놓은데 그쳤으며, 이마저도 진보-보수단체의 대립으로 그려졌다.

반면, KBS는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나선 사실에 주목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마저 ‘NLL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 여론전’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내놨다. KBS는 <여·야 여론전 돌입>(6/30)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첫 장외집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한 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에도 나선 민주당은 부산 등 전국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나 KBS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주도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함구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보도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으로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6) MBC 국조 흔들기…국조 첫 날, 정쟁부각해 ‘정치혐오’ 부추겨
 - 국조 하루 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방점찍은 MBC
 
 

국정조사 실시를 하루 앞둔 7월 1일 MBC는 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사건 ‘물타기’ 보도를 내놨다. <‘여직원 감금’ 관련자 체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 모 씨를 체포”했다며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 씨 오피스텔 앞에서 내부공개를 요구했던 현장을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는 당시 김 씨가 “사흘 동안 사실상 갇혀있으면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민주당 측을 고소했다”면서, 고소 당시 김 씨가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심각하게 명예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힌 장면을 실었다. 보도는 “검찰이 관련 수사 발표를 통해 ‘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만큼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개입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보도행태로 일관하던 MBC가 국조를 앞두고 ‘여직원 감금’에 방점을 찍은 기사를 국조 시작을 알리는 보도 직후에 내보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MBC는 국조 첫 날 <국정조사 시작부터 고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는데, “첫날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었다”며 고성이 오가는 현장의 모습을 편집해 내보내기도 했다. 그리고는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앞으로 한 달 넘게 진행될 국정조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초치기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7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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