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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1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2013.2.12)
등록 2013.09.26 00:26
조회 441
※오늘의 브리핑
1. ‘과거회귀형·회전문’ 인선…방송3사 ‘원칙 중시’ 띄우기
2. 국정원 대선 개입 ‘핵심인물’ 이 씨 자취 감춰…SBS만 보도
 
 
 
 
‘과거회귀형·회전문’ 인선…방송3사 ‘원칙 중시’ 띄우기
 
 

1. ‘과거회귀형·회전문’ 인선…방송3사 ‘원칙 중시’ 띄우기
 
8일 박근혜 당선인이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설 연휴 전날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언론의 검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회전문·과거회귀형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 낙마로 인한 인사실패로 새 정부 출범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측이 어느 때보다 검증에 고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설 연휴를 기점으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50%이하로 떨어진 결과가 나오면서 잇따른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총리로 지명한 정홍원 후보자는 4·11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이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정 후보자가 낙마한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와 같은 법조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치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번 쓴 인사는 다시 쓴다’는 인선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관된 ‘회전문 인선,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정 총리 후보자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관리형 총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정적 경험이 전무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벌써부터 정 총리 후보자를 두고 △아들 병역 면제 특혜 의혹 △재산 증식과정의 불투명성 논란 △1994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1998년 의정부판사 비리사건 등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어 도덕성 검증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8일 인선에는 청와대 내 장관급 인사 3인 중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 경호실장에는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돼 발표됐다. 장관급 3인 중 2인이 4성장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거회귀형 인선’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 기용과 더불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박근혜 스타일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언’할 인사가 없다는 점이 1차 인선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남은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늑장·회전문·과거회귀’ 인선 비판 함구한 방송3사
 
방송3사는 늑장인선, 회전문·과거회귀형 인선 등 박 당선인의 인선스타일을 두고 갖가지 우려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 당선인이 인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축소하기에 여념 없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 총리후보자의 경우 병역면제, 재산증식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총리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방송3사는 의혹을 전달하기는커녕 정 총리후보자의 해명을 예고하는 데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3사는 정 총리후보자의 행정적 능력이나 박 당선인의 공약인 ‘책임총리’ 역할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대신 정치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수위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부터 ‘신변잡기’ 운운하는 새누리당 측 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한 ‘도덕성’ 검증을 ‘신변잡기’라는 덧칠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앞서 방송3사는 인사청문회의 정당한 ‘도덕성’ 검증을 야당과 언론의 ‘신변잡기’로 치부해버린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없이 전달해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질적 저하의 근본적 책임은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지목한 박 당선인에게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지난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는 물론, 박 당선인이 묵인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까지 잇따른 도덕성 결함 인사로 후보자의 ‘능력’ 및 ‘직무수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인사실패 이후 박 당선인의 설 직전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점은 박 당선인의 인선스타일에 대한 국민여론의 방증이다. 그러나 방송3사의 설 연휴 보도에서 이같은 지적은 일절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3사가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비판을 최소화한 채 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 하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 ‘도덕성’ 의혹에도 방송3사 띄우기
- KBS “정통법조인”, MBC ‘무난’, SBS “법과 원칙에 무게”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에 정홍원>(KBS, 강민수/2.8)
<‘안보’ 김장수·‘경호’ 박흥렬>(KBS, 곽희섭/2.8)
<“국민 삶이 국정 중심”…후속 인선 주력>(KBS, 곽희섭/2.8)

KBS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에 정홍원>는 “보통 사람을 중시하겠다는 당선인의 뜻을 헤아려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는 정 지명자의 다짐을 강조하며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정 지명자에 대해 “30년 동안 검찰에 몸담은 정통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지명 첫 날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중 디스크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짧게 전했다.
이어 <‘안보’ 김장수·‘경호’ 박흥렬>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아 화제가 됐다”고 소개한 뒤, “청와대 인선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을 가장 먼저 발표한데는 북핵 등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실장에 발탁된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부산 출신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육군 개혁 작업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 삶이 국정 중심”…후속 인선 주력>은 “박 당선인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동안 후속 인선 작업에 전념할 예정”이라면서도, 취임식까지 약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하지 않았다. 또한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정홍원 지명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오는 11일쯤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면서 정 총리후보자의 해명을 미리 예고하기도 했다.
 
<총리 후보 정홍원>(MBC, 김세의/2.8)
<무난한 인사 청문회 통과 초점>(MBC, 박상규/2.8)
<정홍원 검증‥아들 병역 쟁점>(MBC, 윤지윤/2.9)
<병역 문제 해명‥“철저 검증”>(MBC, 전재호/2.11)

MBC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인선에 대해 “무난하다”고 평가하고는, 노골적으로 ‘청문회 통과’를 인선의 핵심사안으로 몰았다.

8일 <무난한 인사 청문회 통과 초점>은 “이번 총리 인선의 핵심은 업무 능력과 함께 무난한 인사청문회 검증”이라고 뽑은 뒤, 정홍원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조인이라는 점은 당선인의 법치와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읽힌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을 거쳐 대선캠프와 인수위에서의 검증된 능력이 인선 배경”이라는 등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늑장인선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에 앞서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을 발표한 것은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로 해석된다”며 인선 띄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9일 <정홍원 검증‥아들 병역 쟁점>은 총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면서, “청문회 관련 자료들을 설연휴 마지막 날 쯤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정 총리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총리실이 해명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보도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진료 기록이나 국군병원 기록 등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며 미리 해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11일 <병역 문제 해명‥“철저 검증”>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명을 중계하고 나섰다. 보도는 해명 자료를 상세히 비추며, “국무총리실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원 과정 때 허리가 안 좋아졌고, 면제 판정 이후에도 20여 차례 치료를 더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강화된 기준하에서 심의위원 전원 합의 결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 관련 자료는 모레쯤 공개된다며 추가 해명을 예고한 뒤, 민주당이 “소위 4대 과목이라고 하는 병역의무, 납세의무, 부당한 부동산재테크, 위장전출입 등을 기초검증자료를 삼을 것(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총리 후보 정홍원 지명>(SBS, 이승재/2.8)
<“법과 원칙 중시”>(SBS, 정준형/2.8)
<재산·아들 군면제 초점>(SBS, 허윤석/2.8)
<청 비서실장 인선 고심>(SBS, 한승희/2.9)
<아들 병역 기록 공개..“철저 검증”>(SBS, 이한석/2.11)

SBS도 늑장인선, 회전문·과거회귀형 인선에 대한 비판은 함구한 채 “법과 원칙 중시”했다며 적극 띄웠다. 이어 추후 열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주목했으나, 개인비리 여부에 초점을 맞춘 데 그쳤다. 
8일 <“법과 원칙 중시”>는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에도 또다시 법조인 출신을 지명한 것은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이어 “다만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국가안보실장을 먼저 내정한 데는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으나, 역시 늑장인선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같은 날 <재산·아들 군면제 초점>은 관심의 초점을 인사청문회에 맞췄다. 보도는 총리실 검증 팀에서 “김용준 전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밀한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면서 “젖 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난다”는 정 총리후보자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민주통합당이 “정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 이후 재산 변동과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언했”고 총리실 측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더니 11일 정 후보자가 아들의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며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아들 병역 기록 공개..“철저 검증”>에서는 “면제 판정 뒤에도 스무 차례 넘게 치료를 받았다”, “2001년에는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돼 허위 사실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등 정 후보자의 해명을 적극 중계했다. 보도는 민주통합당이 병역 면제 외에 ‘변호사 활동기간 예끔이 급증한 경위’ 등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다음, “신상털기식 의혹 공세는 차단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9일 <청 비서실장 인선 고심>에서는 늑장 인선에 대한 우려보다 “박 당선인은 설 연휴 동안 자택에 머물면서 3명의 청와대 실장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서실장 인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만 부각했다.
 
 
2. 국정원 대선 개입 ‘핵심인물’ 이 씨 자취 감춰…SBS만 보도
 
국정원 직원의 대선관련 여론조작 개입 의혹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 3의 인물 이 씨가 자취를 감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0대 후반 남성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4일 국정원 김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아이디 16개 중 5개의 아이디를 이 씨에게 건넸다’고 밝히면서 존재가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로 초점이 옮겨간 상황이다. 이 씨의 소환조사로 △김 씨와 같은 업무를 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누리집에 대한 무차별 사찰 논란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여부 등을 규명할 단초가 잡힐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 씨에 의해 존재가 들어난 직후 이 씨가 자취를 감추자 일각에서는 국정원 쪽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 씨를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에게 받은 아이디 5개 외에 김 씨와 같은 시기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 160여 건을 작성했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000차례가 넘는 게시글 찬반 표시를 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누리집 2곳에서 실명 아이디를 김 씨에게 제공했으며, 김 씨는 이 아이디를 이용해 67건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당초 이 씨의 30여개 아이디가 지난달 중순 확인됐음에도 경찰은 최근에야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모씨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 씨가 경찰의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했음에도 강제소환은커녕 방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국정원의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이 이 씨의 등장으로 제3의 인물을 영입한 조직적 정치 개입 사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보도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난달 31일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정치글 작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당시에도 방송3사는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그마저도 후반에 배치해 사안의 중요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일 경찰 발표로 제 3의 인물인 이 씨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이후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이 씨가 종적을 감추고 난 뒤 8일 SBS가 이 씨의 존재를 다뤘을 뿐이다. 8일 SBS는 14번째 보도 <출금금지..‘공모자’ 추적>(최우철)에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출입금지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 직원과 글을 나눠쓴 게 드러난 남자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며 이 씨의 존재를 보도했다. 보도는 “선거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일반인 남성 이 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 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할 방침”이라며 경찰 입장을 전하면서도, 경찰의 부실·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8일 이후 SBS는 더 이상의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KBS와 MBC는 여전히 사안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 씨의 출현, 게시글 일괄 삭제 정황 등 대선을 앞둔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KBS와 MBC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눈치보기에 나선 두 공영방송이 침묵으로 국정원의 치부에 동조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 하다. 
 

 


2013년 2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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