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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3.1.29)
등록 2013.09.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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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김용준 자질논란…MBC, “정면 돌파 할 것” 편들기 나섰나
 
 
 
박근혜 당선인의 첫 공식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박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장차남 병역 면제 의혹 △장남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세금탈루 의혹 등은 인사검증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들이다. 더구나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는 자기진술서와 함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서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병역·재산 관련 의혹은 서류 검증을 통해서도 사전 검증 가능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의 경우 이미 2001년 5월 주간지 <시사저널>을 통해 실명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김 후보자의 장남이 1989년 ‘신장·체중’을 이유로, 차남이 1994년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의혹의 경우에는 △1974-75년 미성년 자녀 명의로 땅 매입 및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1970-80년대에 수도권 부동산 집중 거래 의혹 △수원 땅 및 마천 땅 공공용지 수용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긴 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재직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제될 것 없다”, “자료확보 중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수위 첫 공직 인선부터 삐걱대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불법·비리에 대한 공방으로 변질될 공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밀봉 인사’, ‘나홀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비선에만 의지해 인선을 하니 검증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방식의 인선이 계속된다면 향후 장관인선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28일 김 후보자에게 추가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를 냈으나, 관점은 달랐다.
KBS는 김 후보자의 수도권 땅 투기 의혹 및 자녀 증세 의혹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또한 후속보도를 통해 박 당선인의 사전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SBS도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70∼80년대 수도권 땅 매입이 집중”됐던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KBS와 달리 사전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싣지 않았다.

반면, MBC는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정면돌파 할 것”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나섰다. 보도는 KBS·SBS와 달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취재조차 나서지 않은 채 “청문회에서 해명하기로 했다”, “자신감을 보였다”는 등 김 후보자의 해명의지를 부각시킨 해석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검증의지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해 검증 수위를 고심 중”이라며 호도했다.  
 
 

<잇단 투기 의혹>(KBS, 공아영)
<사전검증 여부 주목>(KBS, 강민수)

KBS <잇단 투기 의혹>는 김용준 총리 지명자에게 제기된 수도권 땅 집중 투기 의혹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보도는 먼저 김 지명자 두 아들 명의로 된 서초동 땅에 대해 김 지명자가 1975년 땅을 매입하고도 15년 동안 등기하지도 않고 재산세를 친구 김 씨가 내온 점, 이들이 땅을 산 다음날 서울시는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보고한 점, 이후 1991년 과도한 택지 소유자에게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김 지명자가 이 땅을 아들들의 명의로 등기한 점, 이후 5가구 단층 주택을 지어 모두 세를 줬는데 주택 4가구 이상을 지어 임대를 주는 것이 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된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외에 부인 명의로 산 마천동 밭, 수원 금곡동, 인천 월미도, 서빙고동, 갈현동 등 부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검증 여부 주목>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긴 한 거냐는 반응도 나온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는 “통상 고위공직자를 인선할 때는 2백개 문항 정도의 자기진술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서 검증을 실시”한다고 설명한 뒤, “김용준 지명자 인선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김 지명자의 장 차남에 대한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검증보다는 “총리실은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면서 총리실 입장만 전달한 데 그쳤다.

<“70∼80년대 수도권 땅 집중 매입”>(SBS, 허윤석)

SBS <“70∼80년대 수도권 땅 집중 매입”>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지난 70·80년대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경기도 안성, 서울 마천, 서초동, 수원 임야 등 1974년∼1990년까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8곳 모두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마천동 밭은 2004년 서울시가 수용했고, 수원 금곡동 임야는 2006년 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 부지로 사들여 상당한 시세 차익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김 후보자는 “문제될 게 없다”며 해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한 뒤, 야권은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공세적인 기조로 전환”했고,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여야 입장을 전했다.

<의혹 검증 돌파할까?>(MBC, 전재호)
 
반면 MBC <의혹 검증 돌파할까?>는 “김 총리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후보자에 힘을 싣고 나섰다. 보도는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두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의혹,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짧게 거론한 뒤, 김 후보자는 “문제될 것 없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가 인수위 연석회의에서도 “서류가 준비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민주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선언했다”면서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해 검증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여 마치 민주통합당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해석을 달았다.  
 
의혹에 대한 전달 및 취재에 나선 KBS, SBS와 달리 MBC가 사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 입장 전달에 주력하고, 민주통합당의 검증 의지를 ‘눈치보기’식으로 호도하는 등 보도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MBC의 ‘새 정부 줄서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MBC는 인수위 초기부터 “허니문은 없다”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기능에 대해 역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인수위 감싸기에 돌입했다. 지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에도 MBC는 사안을 공방으로 몰면서 '음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주장을 “적극 해명”이라며 검증 없이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MBC는 ‘인수위 불통’ 문제에 대해 문제지적한 보도를 단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이같이 MBC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신뢰성을 저버린 보도행태를 내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1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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