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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13)BBK가짜편지 ‘배후’ 실종…방송3사는 ‘비판’ 실종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을 “배후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보는 12일 “편지는 대필된 것일 뿐 작성의 정치적 배후는 없다”면서, 관련된 6건의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양승덕 전 경희대 교직원이 대선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기획”했다는 한편, 편지를 전달한 당시 한나라당 김병진 상임특보와 은진수 BBK대책팀장, 언론에 발표한 홍준표 전 대표는 “배후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몰랐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편지 작성 및 전달경로’를 수사하면서 초안을 작성한 양 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데다, 사건 당사자인 은 전 팀장과 홍 전 대표의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수용했다.
게다가 BBK 가짜편지가 ‘정치적 활용’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양 씨 1인극으로 단정한 채 ‘배후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양 씨와 대필자 신명 씨 모두 ‘배후’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신 씨는 줄곧 양 씨로부터 “이상득·최시중·신기옥(이 대통령 동서)가 핸들링하고 있다”, “한나라당 캠프 법률팀에서 8번 검토하고 해서 보낸 거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목된 배후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모른다”는 답변을 받은 채, “신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양 씨가 꾸며낸 일”이라며 ‘배후설’을 일축해 ‘면피용’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이 BBK 가짜편지 작성자는 물론 출처나 허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로에 나선 홍 전 대표를 비롯한 가담자 모두에게 면죄부 준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홍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기획입국설(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 씨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귀국했다)의 근거로 제시해 허위주장을 펼친 것이며, 이는 이명박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이어 ‘BBK 가짜편지’까지 이명박 대통령 3대 의혹에 대해 모두 ‘부실·면죄부’ 수사라는 질타를 받으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방송3사는 12일 검찰의 수사결과만 전달할 뿐,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보도를 통해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드러난 신 씨의 ‘배후설’에 대해 언급했으나,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검찰의 결론을 비판 없이 덧붙인 데 그쳤다.
이마저도 MBC와 SBS는 각각 1건 씩 17번째, 16번째로 후반에 배치해 보도에 소홀해다. KBS는 2건의 보도를 11번째, 12번째 꼭지로 내보냈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무혐의 “배후 없다”>(KBS, 김시원)
<민간인 2명이 기획?>(KBS, 김건우)
<“정치적 배후 없다”>(MBC, 민준현)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SBS, 임찬종)
KBS <무혐의 “배후 없다”>는 2007년 대선 당시 홍 전 대표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가 가짜라는 폭로가 나왔다면서, “한나라당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여덟 번 검토를 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신 씨의 발언을 실었다. 그리고는 “검찰 수사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편지의 작성과 전달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보도 말미에 “홍준표 전 의원 등 이 편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수차례 거부한 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을 들어 배후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민간인 2명이 기획?>은 “BBK편지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배후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신 씨가 “양 씨의 배후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신 씨의 발언을 실었다.
그런 뒤 곧바로 “검찰은 2007년 검찰 수사 때 양 씨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신 씨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덧붙였다.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은 보도말미에 “야권이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야권의 주장을 짧게 언급한 데 그쳤다.
MBC <“정치적 배후 없다”>는 “분명히 '가짜편지'가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으나, 보도 역시 ‘배후설’을 제기하는 신 씨의 주장을 전했을 뿐 검찰수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보도는 “이 두 분(최시중, 이상득)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아, 핸들링 한다고 그랬다”며 배후를 주장하는 신 씨의 발언을 실은 뒤, “검찰은 신 씨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다는 양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나열했지만, 역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싣지 않았다.
SBS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도 신 씨가 “편지는 사실 자신이 작성했고 이 과정에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뒤, 편지 작성자와 유포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달했다.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은 “양 씨는 그러나 가짜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민주당도 검찰 스스로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결론을 내렸다”고 짧게 덧붙이는 데 그쳤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