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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28)
등록 2013.09.25 23:29
조회 372
6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안보’면 국민 속여도 되나?…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방송3사
- ‘꼼수’와 ‘친일’로 얼룩진 한일군사정보협정…비판여론 안 들리는 방송3사
 
 
 
 
■ ‘안보’면 국민 속여도 되나?…비판도 제대로 못하는 방송3사
- ‘꼼수’와 ‘친일’로 얼룩진 한일군사정보협정…비판여론 안 들리는 방송3사

 
이명박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이르면 29일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과 국회에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협정안도 공개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친 셈이 됐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협정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정안의 본래 명칭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었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건 해방이후 처음이다. 매번 군사협정이 좌절된 배경에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정서가 부정적이라는 점, 한일 군사협정 자체가 동북아 냉전체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남북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과의 군사협정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졸속 처리를 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마무리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위키리크스가 2010년 폭로한 미외교 전문에 2009년 7월 세 나라의 차관보급 관리들이 국방회담에서 “세 나라(한,미,일)는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정책과 작전상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또 한일 군사협정을 지지해온 미국이 ‘한미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군사전략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자칫 중국-북한-러시아 동맹을 부추겨 신동북아 냉전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없이 비밀리에 국무회의 안건을 처리한 건 비판여론을 외면하겠다는 처사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27일까지 정부는 “즉석안건으로 올라와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몰랐다”,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해 비난을 자처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져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과거청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1910년 한일 강제합병을 비공개 추진한 이완용의 매국행태에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정부행태에 대한 비판은커녕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감싸고 나섰다.

방송3사는 27일 각각 1건씩 보도를 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 몰래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 게다가 한일관계의 민감성, 동북아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도 방송3사 보도에서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KBS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만 지적하는 데 그쳤다. 한일 군사협정이 안고 있는 역사적․외교적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MBC는 정부의 협정 추진에 대한 여야의 찬반을 늘어놓으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
SBS는 정부가 협정을 추진한 이유를 다루고 반대의견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기습처리 논란>(KBS, 서지영)
<군사정보 공유..반발>(MBC, 박성준)
<한일 군사정보협정..모레쯤 체결>(SBS, 이강)

KBS는 뉴스 중반(14번째 꼭지)에서야 다뤘는데 한일군사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만 지적하는데 그쳤다.
 <기습처리 논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건데 찬반논란이 거세다”며 비판여론을 ‘논란’으로 치부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협정의 내용과 장점, 추진배경을 상세히 전달했는데, ‘북한 위협’을 내세워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는 “협정추진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국민 몰래 협정을 추진한 과정상의 문제만 지적했다. 이번 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반대하는 측은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는 역사적 문제만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외교안보적으로도 동북아 냉전구도를 강화시킬 공산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런 부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5번째 꼭지로 다뤘는데, 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았다.
<군사정보 공유..반발>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정보 제공이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일본의 정보 역량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는 여야의 찬반 주장을 단순 나열했다. 보도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짧은 언급 뒤, “온갖 꼼수와 눈 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한일정보보호 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개원이후에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박용진 대변인)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전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정을 괜한 반일 감정 자극에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김영우 대변인)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나열한 뒤,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확고한 입장은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는 여야의 찬반 주장을 단순 나열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덧붙여, 정부가 국민과 국회 몰래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하려 했던 문제나 한일간 군사협정 추진의 문제점 등의 본질을 흐렸다.

SBS는 4번째 꼭지로 다뤘는데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비판여론을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모레쯤 체결>은 “일장기와 총칼을 연결 지으면 몸서리가 쳐지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다보니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사안을 쉬쉬하면서 처리해서 비난을 자초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일 군사 협정의 내용과 긍정적 측면 등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현안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사협정까지 체결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 안보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그런 짓을 한 셈”(우원식 원내대변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비판을 전했다. 이어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진과정의 문제를 짤막하게 덧붙였다.
 
2012년 6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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