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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20)
등록 2013.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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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전경련, ‘경제민주화’ 딴죽 걸기…관심 없는 방송3사
 
 
■ 전경련, '경제민주화' 딴죽 걸기…관심 없는 방송3사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공세가 ‘도’를 넘어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을 직접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 무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경연이 7일 발표한 보고서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에서는 기업부담을 우려하며 복지 확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보고서는 4·11 총선 때 제시된 여야의 복지공약 비용을 추산하면서 기업 부담까지 ‘간접비용’으로 포함해 ‘복지공약 비용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18일 전경련은 규제학회와 19대 국회의원 발의법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회의원들의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는 1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겨냥해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총고용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딴죽을 걸었다.

전경련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잇따른 공세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한 ‘헌법 119조 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뿐 아니라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균형’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전경련이 ‘기업규제론’ 운운하며 “규제가 계속되면 고용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한 주장을 펼치고 나서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으로 위협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올 초 재벌의 골목 상권 침투, 일감 몰아주기, 가격담합 등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계의 반성 없는 ‘기득권 지키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 펼친 친재벌 정책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장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의 ‘규제 입법 검증’을 두고도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국회의 ‘상생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기업규제가 아니라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경제민주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재계를 비판하며 재벌개혁 및 동반성장을 대선 공약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은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공정 경쟁에서 더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까지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비정규직차별개선 관련 입법안 외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처벌 규정 신설, 편법 증여 규제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이 재계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하려 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핵심쟁점이 됐다. 더욱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문제가 부상했고, 개원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들이 나오는 등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방송3사가 주로 다룬 정치 이슈는 새누리당과 수구언론 등이 주도한 이념공세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표>는 전경련이 헌법 119조 2항을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한 4일부터 19일까지 ‘경제민주화 입법추진 관련 보도’와 ‘19대 국회 이념공세 관련 보도’ 건수를 비교한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새 당대표가 선출된 9일 방송3사의 당선 소감 인터뷰 보도는 방송3사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방송3사는 경제 관련 이슈는 단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반면, ‘종북논란’에 대해서는 입장과 대응 방향을 물었다. MBC는 당선 소감 인터뷰 보도의 제목까지 <“종북 색깔론에 강력 대응”>(MBC, 앵커/9일)으로 달았다.

2012년 6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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