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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5.24)
등록 2013.09.25 17:21
조회 324
5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최시중 구속 중 '특혜'…외면하고 싶은 KBS·SBS
 
 

■ 최시중 구속 중 '특혜'…외면하고 싶은 KBS·SBS

지난 달 30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 및 8억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와중에도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최시중 씨는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뒤 23일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장이 법원과 검찰에 알리지 않고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외부 병원 입원 및 수술을 허가했다고 한다. 

법원은 23일 최 씨의 입원 사실을 모른 채 최 씨가 입원 당일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었다가 뒤늦게야 공개를 취소했다. 심리를 담당한 정선재 부장판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측 역시 “외부 진료 사실을 21일 오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치소장의 직권으로 수용자에 대한 외부 진료를 허락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서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구치소장 직권으로 외부 진료를 받는 경우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드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정권 실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최 씨는 구속을 앞두고 심장수술 예약을 한 것이 알려지며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 씨는 혐의가 입증된 알선수재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추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은 최 씨 구속 후 수수한 금품의 용처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더니, 이번에는 외부 진료사실까지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입원을 두고 전문심리위원이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적으로 20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구속 기간 내내 병원에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 실세의 구속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 씨가 또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지만, 방송3사는 문제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법원의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부각하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속 중 수술..법원도 황당>(MBC, 김태윤)
<[간추린 단신] “최시중, 구속 집행정지 결정 앞두고 입원 수술”>(KBS, 앵커단신)
<구속 상태로 수술>(SBS, 앵커단신)

MBC는 <구속 중 수술..법원도 황당>에서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소식을 알리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뤄진 일이라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보도는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이 입원 당일에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심문 당일인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안 법원도 당혹스럽다는 반응”, “검찰도 입원일 오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입원 소식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구치소장 직권으로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됐다면서도 “응급상황도 아니고 예정된 수술을 위해 법원의 허가도 없이 수용자의 거처를 옮기는 게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구치소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며 구치소 측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언급했다.

KBS는 뉴스 말미에 단신종합에서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며 재판부의 입장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단신 보도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이라며 “의사 소견을 검토 후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2년 5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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