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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논평] 조중동방송의 유예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촉구하는 논평(2011.12.24)
등록 2013.09.25 16:43
조회 359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
- 민주통합당은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말라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2월 내에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자’는 식의 여야 타협움직임이 나왔던 터라, 이 정도의 합의가 미디어렙법 제정의 명확한 원칙을 다 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기만적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위탁을 향후 2년간 유예하고, △민영렙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는 금지하되 방송사의 최대지분은 40%로 하며 △이종매체 간의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허용하되 지상파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안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무엇보다 이는 조중동종편의 직접영업을 일정 기간 인정함으로써 합의 사항 중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또한 방송사 지분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원칙’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칙과 탈법으로 만들어지고 특혜로 지탱하고 있는 조중동방송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중동방송을 방송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우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 선정 과정의 특혜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운동, 특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조중동방송 특혜 폐지 등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중동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단 한 순간도 허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향후 2년간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해 준다면 조중동방송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될 것이다.
우리는 조중동종편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억지 요구에 결코 야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이 어물쩍 한나라당에 밀려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눈감아 준다면 시민사회의 ‘조중동종편 저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겠다. <끝>
 
 

2011년 12월 24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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