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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등록 2013.09.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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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복지 정책 확대에 ‘어깃장’
KBS, 복지 정책 확대에 ‘어깃장’
■ KBS, 복지 정책 확대에 ‘어깃장’
KBS가 20일과 25일 여야의 복지정책을 ‘선심성 공약’으로 치부하며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를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KBS <선심 정책 경쟁…재원은?>(하송연 기자/1.20)
<재원 없는 복지…결국은 국민부담>(김준호 기자/1.25)
<재원 없는 복지…결국은 국민부담>(김준호 기자/1.25)
20일 <선심 정책 경쟁…재원은?>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들이 많아서 재정만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이른바 ‘서민정책’과 무상복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더니 “백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에 필요한 예산은 1조원 규모”, “5세 이하 무상 보육에는 2조 6천억 원, 무상 의료에는 8조 6천억 원”이 든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재원 대책은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 말미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 공약은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여야 정치권이 되새겨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내놓은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이른바 ‘서민정책’과 무상복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더니 “백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에 필요한 예산은 1조원 규모”, “5세 이하 무상 보육에는 2조 6천억 원, 무상 의료에는 8조 6천억 원”이 든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재원 대책은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보도 말미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 공약은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여야 정치권이 되새겨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심층취재-포퓰리즘 문제없나’라는 꼭지로 보도된 <재원 없는 복지…결국은 국민부담>도 마찬가지였다.
이 날도 “보육지원을 더 해 주겠다,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요즘 정부며 정치권이며 갖가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 큰 돈 드는 정책인데 선거 앞뒀다고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거 아니냐”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 내용도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논의가 없는 게 문제라며 20일 보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어 “그런 것(여야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재원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재원이 엄청나게 커서 정말로 써야 될 복지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라는 자유기업원 관계자와 “경제에 좋은 정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결과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는 이대 교수의 인터뷰를 연이어 싣고는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내거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 정작 시급한 곳에 쓸 돈이 모자라는 국가재정 부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전 보도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쳐 ‘심층취재’라는 코너명이 무색했다.
이 날도 “보육지원을 더 해 주겠다,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요즘 정부며 정치권이며 갖가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 큰 돈 드는 정책인데 선거 앞뒀다고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거 아니냐”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 내용도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논의가 없는 게 문제라며 20일 보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어 “그런 것(여야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재원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재원이 엄청나게 커서 정말로 써야 될 복지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라는 자유기업원 관계자와 “경제에 좋은 정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결과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는 이대 교수의 인터뷰를 연이어 싣고는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내거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 정작 시급한 곳에 쓸 돈이 모자라는 국가재정 부실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전 보도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쳐 ‘심층취재’라는 코너명이 무색했다.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 중에 KBS가 지적한 것처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안되거나 재원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부실 정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의 모든 복지정책을 싸잡아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칫 이제 막 시작된 한국사회의 복지 논의 자체를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정책을 폄훼하는데 앞장서왔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이른바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도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망국적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정책을 폄훼하는데 앞장서왔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이른바 ‘서민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도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보도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어떤 복지정책들이 요구되는지,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다룬 보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여야의 복지정책을 싸잡아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정책’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터뷰만 실으며 복지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특히 25일 보도에 나온 자유기업원은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며 ‘시장경제주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단체다.
SBS도 지난 20일 <너도나도 ‘친서민’>(한승희 기자)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정책들이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은 같았지만, 복지정책을 ‘선심성 공약’으로 싸잡기 보다는 ‘면밀한 정책 개발’을 요구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보도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보도는 여야가 내놓은 정책에 예산과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사업 중에서도 뭘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 돈처럼 무조건 막 던진다”고 비판하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끝>
보도는 여야가 내놓은 정책에 예산과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사업 중에서도 뭘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뒷주머니 돈처럼 무조건 막 던진다”고 비판하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끝>
2012년 1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