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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1.28)
등록 2013.09.25 16:31
조회 403
※ 오늘의 브리핑
1. KBS·MBC, 예산안 처리 늦어진다며 야당 탓?
2. 판사의 ‘페이스북 글’까지 문제 삼는 조선일보 … 방송3사는 단순전달

 
11월 25∼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MBC, ‘국회 파행’도 야당 탓?
 
 

■ KBS·MBC, 예산안 처리 늦어진다며 야당 탓?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23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도 이날 규탄대회에서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도부 등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른바 ‘협상파’들은 아직도 실효성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자는 주장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어설픈 대응과 내부의 ‘협상’ 주장이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이 이번에는 국회 파행의 책임마저 야당에 돌리고 나섰다. 현 국회파행의 근본적 책임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여당에게 있지만, 이런 사실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특히 KBS는 연일 국회 파행 상황을 적극 보도하며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또 심층보도에서 ‘최루탄’과 관련해 다시 한번 ‘국회폭력’을 문제 삼았다. MBC도 27일 보도에서 ‘야당의 한미FTA반대 촛불집회 참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며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SBS는 주말동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나흘째 공전…‘쇄신’ ‘통합’ 진통>(KBS, 최영철/25일)
<‘장외투쟁’ ‘예산안 압박’>(KBS, 장덕수/26일)
<심층취재/되풀이되는 국회폭력…해법 없나?>(KBS, 홍희정/26일)
<“내일 예산소위 열겠다”>(KBS, 곽희섭/27일)

KBS 25일 <나흘째 공전…‘쇄신’ ‘통합’ 진통>(최영철 기자)은 “국회 파행 나흘째,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중단됐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제시하며 민주당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한미 FTA 무효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 밤 거리 시위부터 전면에 나섰다”며 한나라당은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한나라당 내의 쇄신 움직임, 민주당의 야권통합 논의 과정의 불협화음 등을 덧붙였다.
26일 <‘장외투쟁’ ‘예산안 압박’>(장덕수 기자)은 야당의 촛불집회 참석 소식과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른바 ‘민생 예산’ 증액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심층취재/되풀이되는 국회폭력…해법 없나?>(홍희정 기자)에서는 시작부터 “이번에는 최루탄이었다”며 “극심한 몸싸움은 피했지만 몸싸움보다 나은 결말도 아니었다”고 언급한 뒤,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과격한’ 발언을 부각하며 또다시 ‘최루탄’ 문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됐더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회선진화법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비공개 날치기 처리 등 힘으로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27일 <“내일 예산소위 열겠다”>(곽희섭 기자)에서는 “한나라당은 예산안만이라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며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 입장과 “당 일각에서는 예산과 FTA 문제는 분리하자는 조건부 등원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나열했다.

<팽팽한 기싸움 예산안 처리는?>(MBC, 이필희/27일)

MBC 27일 <팽팽한 기싸움 예산안 처리는?>(이필희 기자)에서는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민생 예산과 한미 FTA 피해대책 예산 심사를 위한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데에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 처리 책임이 크지만 MBC보도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오로지 야당에게 돌리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여야 주장을 덧붙였다.
 

■ 판사의 ‘페이스북 글’까지 문제 삼는 조선일보 … 방송3사는 단순전달

23일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을 빗댄 것이었다. 그러자 25일 조선일보는 1면과 14면, 사설 등을 동원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비난이 나온 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 판사의 글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견 표명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문제에 포함된다. 법에 정해놓은 ‘공무원 중립의무’는 직무에 한정된 것이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또 법관윤리강령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 ‘법관이 사사로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거나 친지들과 정치적 토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최 판사가 SNS에 올린 글은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최 판사가 사적 영역에 올린 글이 ‘공론화’ 된 것은 수구신문의 마녀사냥식 보도행태 때문이라며 수구신문의 보도행태가 더 문제라는 비난 목소리도 거세다. 

25일 방송3사는 이번 사태를 ‘논란’으로 접근하며 단편적인 상황을 단순 나열하며 ‘SNS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번 사안이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옥죄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공무원 중립의무’와 관련되어 있고, 수구언론이 자신의 이념성향과 맞지 않는 판사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었지만 이런 다각적 접근과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KBS는 논란으로 접근하며 SNS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최 판사의 반론을 주요하게 다뤘다. SBS는 상황을 나열하며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현직 판사 “FTA 비판”>(KBS, 황진우/25일)
<판사가 ‘FTA 비난 글’>(MBC, 김준석/25일)
<판사 FTA 비난 글 논란>(SBS, 김정인/25일)

KBS 25일 <현직 판사 “FTA 비판”>(황진우 기자)은 최 판사의 페이스 북 글을 전하며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주장과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상반된 목소리를 나열했다. 그리고는 대법원의 윤리위 회부 사실을 전하며 “법원은 이전부터 판사들의 SNS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왔다며 법관들의 SNS 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C <판사가 ‘FTA 비난 글’>(김준석 기자)은 해당 판사의 반론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최 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판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직자를 원하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직무수행을 할 때 정치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 역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발언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실었다.
그리고는 “사법부내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관에게도 보장되야한다는 의견과, 법관이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엇갈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 <판사 FTA 비난 글 논란>(김정인 기자)는 상황 나열에 그쳤다. 최 판사의 SNS 글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다고 전하고, 이에 대해 최 판사가 다시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SNS 공간에서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돼 불필요한 논란과 반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11년 11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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