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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논평(2011.4.21)
등록 2013.09.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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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안 폐기하고 ‘KBS 정상화’ 나서라
 

오늘(21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했던 KBS 수신료 인상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전혜숙, 정장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신료 인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쉽게 포기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4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정권 나팔수 KBS’와 ‘조중동방송’을 위한 정략적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갈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똑히 확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거듭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또 다시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결사저지’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표면적으론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의 인상안 처리를 묵인해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만일 민주당이 말로만 ‘반대’를 외치면서 수구족벌신문 조선일보에게 진짜 속내를 들킨 것이라면 참으로 부끄럽고 모멸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밀어붙이기를 사실상 ‘방조’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소한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하고 ‘정권나팔수’ KBS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MB특보사장’ 김인규 씨와 KBS 구성원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인다.
수신료 인상안의 ‘4월 처리’를 노리고 KBS가 정치권을 돌아다니며 벌인 추태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MB특보사장’ 김 씨와 그 추종 세력들이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만 바라본다고 해서, 또는 ‘방송의 힘’을 악용해 정치인들을 겁박하고 다닌다고 해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 부담을 늘이는 일인 만큼 ‘국민적 동의’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입이 아프게 말했다. 내 지갑을 열어서라도 KBS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 수신료를 올리면 더 좋은 공영방송을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국민도 수신료 인상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하물며 ‘MB특보’ 출신이 사장으로 앉아, 날이면 날마다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KBS의 몰골이다. 이런 상태로는 KBS가 9시뉴스에서 ‘수신료 현실화’의 정당성을 아무리 떠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 찬성여론’을 조작해도 소용없다.
KBS 구성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이 정권과 ‘MB특보사장’이라는 점, KBS를 ‘공영방송답게’ 정상화시키는 일이 수신료 인상의 가장 시급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끝>
 
 
 
2011년 4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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