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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2011.3.18)
등록 2013.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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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의 눈물, ‘정권심판 의지’를 키울 뿐이다

 
 
 
어제(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나버렸다.
최 씨는 청문회에서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도록 국민이 양해한다면 오히려 수신료를 더 많이 받는 게 필요하다”, “KBS 2TV가 광고에서 해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1000원으로는 안된다”며 KBS 수신료 추가 인상을 주문했다. 또 “취임하면 광고시장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종편이) 적절한 채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대표적 지원”이라며 조중동방송을 위한 각종 특혜를 줄 것을 시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씨를 감싸고돌며 그의 연임을 정당화하는 데 골몰했고, 방통위는 ‘최시중 사조직’으로 전락해 야당 의원들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말만 ‘청문회’였지 실상은 차기 방통위원장의 소신 발표 자리였다. 심지어 최 씨는 “일부 언론이 제가 언론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고 비난한 것으로 보며 비탄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적반하장 격 주장을 펴며 울먹이는 촌극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최 씨가 보여준 언행은 그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확신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런 인물을 다시 한번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혀 방송장악을 완성하고 ‘조중동방송’을 안착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최시중 씨가 연임이 아니라 탄핵되어야 할 인물이며, 이 정권이 기어이 그를 연임시킨다면 ‘최시중 탄핵’ 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 씨는 이제 그만 추태를 멈추고 물러나라. 이 정권에 의해 해고당한 언론노동자, 탄압받은 네티즌들, 방송장악에 분노한 양식있는 시민들이 최 씨의 눈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이 정권과 언론장악의 ‘공범’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결심이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에 기대 국정운영의 무능과 파행을 덮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정권을 연명할 수 없을 것이다. ‘최시중 카드’를 버리고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언론장악으로 버티다 언론장악으로 망한 정권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말’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라. 당초 민주당은 최 씨 연임설에 반발하며 그의 낙마를 장담했으나 결국 증인 한명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에 나서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출신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선선이 문방위에 상정해주었던 민주당이 앞으로 최시중 연임, 수신료 인상, 조중동 방송 밀어주기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끝>
 
 
2011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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