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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민경제 파탄내고 수신료 인상 웬말이냐!(2011.2.21)
등록 2013.09.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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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수신료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민경제 파탄내고 수신료 인상 웬말이냐!
 
 
 
한나라당, 제 정신이면 수신료 인상 포기하라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350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방통위는 ‘어떻게 하면 KBS의 광고를 줄여 조중동 종편에 흘러들어가게 할 것인가’에만 골몰했다.
방통위가 내놓은 이른바 의견서의 핵심을 요약하면 ‘3500원만 올려 불만이지만 일단 올려놓고 추가 인상하자’, ‘3500원 인상과 함께 조중동을 위한 광고물량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 수신료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까지 내놓았다.
 
 
 
지금 KBS는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의 대전제인 공영방송의 정체성 훼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통위는 ‘낮은 수신료 때문에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물타기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단계적 광고 축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일단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튼 뒤 추가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폐지로 ‘조중동 방송의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라’는 요구다.
 
사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방통위 의견서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재원구조 정상화’, ‘시청자 여론수렴’ 등과는 아무 상관없는, ‘MB특보’ 사장과 ‘MB멘토’ 방통위원장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절차였을 뿐이다.
어떻게든 수신료 인상이라는 ‘업적’을 세워 보려고 35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인 ‘MB특보’ 사장. 반면 3500원 인상안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시중 씨를 비롯한 여당 방통위원들. 그러나 방통위가 인상안 자체를 바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최시중 씨 등의 선택은 뻔한 것이었다. 이들은 김인규 씨를 불러다 ‘조중동 방송에 줄 광고는 어쩔거냐’고 질책한 뒤 조중동 종편을 위한 최대한의 수습 방안을 담아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런 정략적 의견서를 KBS의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이번 주 초에 국회에 넘긴다고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는 ‘MB 나팔수’로 전락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기 전에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 하물며 KBS의 인상안은 변변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도 담고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방통위는 사실상 ‘조중동 종편 광고물량 확보 방안’에 불과한 주장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라며 덧붙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이런 수신료 인상안을 다루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하고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부터 논의하라.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금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형편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 3년, 서민 경제는 파탄났다. 물가 폭등, 전세 대란, 구제역 파동 등등 힘없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이 판국에 ‘MB나팔수’,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난해 범국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당시 80% 가까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재오 의원 등 8명의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8명의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 무덤 파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수신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단순한’ 납부거부로 끝날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녕 ‘민란’을 바라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은 깨끗이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2011년 2월 21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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