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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를 규탄하는 전국 민언련 논평(2010.12.31)
등록 2013.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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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천박한 정권이 ‘괴물’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산업을 위해 ‘조중동 종편’만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방송을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언론악법을 날치기 했고, 이 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사업자 선정 기준을 밀어붙여 헌재를 겁박했다. ‘조중동 종편’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조중동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헌재가 언론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거듭 지적했음에도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중동 종편’은 출발부터 정권의 정략과 구시대적인 특혜, 위법한 절차에 기댄 민주주의 파괴의 ‘괴물’이다.
 
‘조중동 종편’이 초래할 결과도 참혹한 것이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수구보수세력의 이익 대변에 골몰해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까지 동원해 수구보수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여론 다양성이 ‘조중동 종편’으로 어디까지 악화될지 참담하다.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면서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 정권의 분열증적 행태는 방송 분야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방송 산업의 측면에서도 ‘조중동 종편’은 재앙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방송광고 시장의 규모를 볼 때 기껏해야 한 개의 종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조중동 중 어느 한 곳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정권은 이들 모두에게 종편을 나눠 줌으로써 방송산업 전반을 살인적인 생존 경쟁으로 내몰게 됐다. 입만 열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방송산업이야 어찌되든 말든 정략적인 조중동 챙기기에만 골몰한 결과다.
시청자들은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살인적인 경쟁의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양질의 프로그램 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저질의 큰텐츠를 집중적으로 내보낼 것이 뻔하다. 방송문화와 프로그램의 질이 심각하게 퇴행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이다.
 
‘조중동 종편’이 불러올 참담한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씨 등 부역 세력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방통위의 야당 추천 위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2010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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