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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 의결에 대한 논평(2010.11.10)
등록 2013.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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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독재’ 방통위, 존재 이유가 없다
 

오늘(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은 ‘조중동 종편’이 우리사회의 여론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방송 산업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또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종편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라는 점도 끊임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같은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 채, 오직 ‘조중동’을 위해 민주주의와 방송산업을 파국으로 모는 결정을 내렸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시중 씨와 방통위원들은 오늘의 결정이 초래할 모든 재앙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경자 위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도 거절한 채 의결을 강행한 최시중 씨와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최시중 씨는 이경자 위원이 ‘헌재 판결 이후 종편 논의’를 주장하며 퇴장하는 등 심사기준 논의 자체를 거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편 추진을 밀어붙였다.
방통위는 각 위원이 동등한 권한을 지닌 합의제 기구다. 아무리 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라 해도 야당 추천 위원의 합당한 요구를 이렇듯 짓밟고 간다면 방통위 설치의 근본 취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방송정책의 최고책임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방통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 있는 최시중 씨와 여당 추천 위원들은 모두 물러나라. ‘다수독재’가 판치는 이런 조직에서 야당 위원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조중동 종편’ 밀어붙이기에 저항해 줄 것을 촉구한다.<끝>
 
 
2010년 11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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